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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시도만으로 실형 선고: 삼성바이오 사건의 법적 시사점 2025년 7월, 인천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직 직원 A씨에게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특기할 점은 해당 사건이 실제 기술 유출이 아닌, 출력 및 반출을 시도한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라는 점입니다.사건 개요피고인 A씨는 퇴사를 앞두고 SOP(표준작업지침서), IT 운영 매뉴얼, 규제기관 대응자료 등총 175건의 파일을 출력하여 약 300장 분량의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려 하였습니다.해당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행위는 회사 보안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판결의 핵심 내용1. 유출 시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더보기
트럼프 관세 폭탄, 제약바이오 계약 실무는? 최근 미국 대선 행보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외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에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기업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약 1년의 유예기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특히 미국향 수출 계약을 체결한 한국 제약기업들과 CDMO 업체들은 기존 계약 구조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해집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 관세 위협이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와 계약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특히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핵심 조항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200% 관세, 실질적 수출 중단 위협2024년 한국의 미국 의약품 수출액은 약.. 더보기
[영문계약] 생성형 AI 시대, 당신의 비밀정보 보호조항은 안전하십니까 요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검토한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들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Recipient will not input Confidential Information… into or used as prompts for any third-part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이는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조항으로, 주로 비밀정보와 관련된 비밀유지의무가 토픽이었던 CDA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닙니다.1. CDA 조항 해석 및 법적.. 더보기
[위촉활동]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인 위촉_제약바이오 안녕하세요.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이우진 변호사입니다.2025년 6월 1일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본 위촉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0조에 따른 것으로, 위촉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전문 중재인의 필요성 – 제약바이오 산업 특수성에 기반하여제약·바이오 산업은 그 복잡성과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일반적인 상사계약 분쟁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됩니다.기술이전(Licensing), 공동연구개발, 임상시험(CRO/SMO), CDMO 계약, 품목허가권 이전, 데이터 접근권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더보기
중동발 충돌, 그리고 계약 조항이 말해주는 위기 대응법-제약바이오·뷰티·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국제 리스크 대비 계약, 준비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했다는 속보를 접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최근 수년간 중동 진출을 추진해온 국내 제약바이오 및 뷰티, 헬스케어 기업 고객들의 계약 관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특히 중동 시장은 최근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수출과 기술 협력, 임상시험, 브랜드 확장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었기에, 이번 갈등은 단지 외교적 이슈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최근 몇 년간 중동 시장은 제약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뷰티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무대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특히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을 .. 더보기
[Korean News] 새 정부 출범, 제약바이오 산업에 불어올 변화 5가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보건의료 및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는 해당 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기업 지원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들을 정리해봅니다. 1. 세제 혜택 확대바이오의약품·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R&D 투자, 설비 투자,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 지속 및 개선‘제약바이오헬스산업 특별법(안)’에는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예타 면제 등 포괄적 지원 조항 포함 기업 입장에서는 R&D 비용 효율화 및 투자 유인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2. 규제 유예 및 절차 간소화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 더보기
[Global News] 모더나 차세대 코로나 백신 mNEXSPIKE 제한 승인 – 한국 도입 가능성은? 2025년 5월 3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더나(Moderna)의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mNEXSPIKE (mRNA-1283)"에 대해 고위험군(65세 이상 및 기저질환자)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사용 승인을 발표했습니다.이는 코로나19 백신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과 맞물려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 FDA 승인 요약: mNEXSPIKE 백신승인 대상:65세 이상 고령자12세~64세 중 중증 코로나19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포함)백신 특성:기존 Spikevax (mRNA-1273)의 1/5 용량 (10μg)냉장 유통 가능3상 임상 결과, 65세 이상에서 기존 백신 대비 13.5% 높은 예방효과출시 시점:2025.. 더보기
[영문계약] 글로벌 임상시험 스폰서 위임 – 제약바이오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가장 흔히 고려하는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현지 자회사를 통한 직접 스폰서 역할 수행CRO나 파트너에게 스폰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 (Sponsor Delegation)두 방식 모두 명확한 장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비교 글은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최근 제 고객사들의 사례처럼 2번의 Sponsor Delegation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항의 해석이나 규제 대응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어, 혹 스폰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신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검토나 준비가 필수적이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1. 자회사 설립 vs. 스폰서 위임 – 구조와 책임의 차이우선, 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