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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 LAW | 이우진 변호사 · 변리사 · 뇌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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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청구항 속 'pH 13' 한 줄이 부른 패소 — Actelion v. Mylan 판결이 제약·바이오 특허 실무에 남긴 교훈특허 분쟁의 승패는 종종 거대한 쟁점이 아니라, 청구항 속 한 줄의 수치(數値)에서 갈립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2026년 5월 13일 선고한 Actelion Pharmaceuticals Ltd. v. Mylan Pharmaceuticals Inc. (No. 2024-1641, 2026 WL 1314700) 판결은 그 점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청구항에 적힌 "pH 13 이상"이라는 한정사항(limitation)이, 정작 "어떤 온도에서 측정한 pH인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이 무너진 사안입니다.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정량적 한정사항을 다루는 모든 실무자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핵심 쟁점과 실무적 함의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Actel..더보기
[판례] 미국 법정에서 한국 기업이 6,000억 평결을 뒤집은 방법 — Insulet v. EOFlow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이 2026년 5월 28일, 한국 기업 이오플로우(EOFlow)를 상대로 한 인슐렛(Insulet)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4억 5,200만 달러(약 6,000억 원 상당) 규모의 배심 평결을 전부 파기하였습니다(Insulet Corp. v. EOFlow, Co. Ltd., No. 2025-1807, Fed. Cir. May 28, 2026). 의료기기 분야의 굵직한 영업비밀 분쟁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피고였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인슐렛은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 '옴..더보기
[Global News] 이상반응을 숨기면 어떻게 되는가-ExThera 형사처벌 사례로 보는 FDA 보고 의무의 실체들어가며2026년 3월 5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의료기기 회사 ExThera Medical Corporation(이하"ExThera")과 그 전직 최고규제책임자(Chief Regulatory Officer, 이하 "CRO")를 상대로 한 형사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임상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를 FDA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 위반 사례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 경영진, 규제 담당자, 임상 담당자, 그리고 법무·컴플라이언스 실무자들 — 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선례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임상시험 참여 및 해외 유통이 확대되는 상..더보기
[영문계약] 임상 실패에도 계약 구조가 살렸다 — Gilead Sciences·Galapagos NV 라이선스 계약의 교훈필자는 최근 제약바이오 사업개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계약 실무 강의를 진행하며 Gilead Sciences(라이선시)와 Galapagos NV(라이선서)가 2019년 체결한 ‘Option, License and Collaboration Agreement(이하 '본 계약')’(하단 첨부)를 분석하였는데, 이번 글은 본 계약 분석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본 계약은 선급금 USD 39억 5천만 달러, 지분 투자 USD 11억 달러, 잠재 마일스톤 USD 10억 7천 5백만 달러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라이선스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핵심 파이프라인이 연이어 임상에서 실패하면서, 설계된 마일스톤 뿐 아니라 로열티 수취 역시 전액 ..더보기
[강의 후기] Dealmaker Academy 2차 세미나 — Legal Bootcamp for Life Science Dealmakers (2026.5.15.)지난 2026년 5월 15일(금), K-BD 네트워크와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Dealmaker Academy 2026년 2차 세미나 — Legal Bootcamp for Life Science Dealmakers에서 오전 강의를 맡았습니다.생명과학 분야 사업개발(BD) 담당자를 위한 법률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판교역 판교 코사이어티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강의 개요이번 세미나에서 저는 총 두 개의 세션을 맡아 강의하였습니다.1강. 제약바이오 영문계약 실무 — 기초 이론과 판례로 배우는 리스크 관리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약·바이오 BD 계약 전반에 걸친 핵심 법률 개념과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다루..더보기
특허가 있어도 협상이 흔들리는 이유 — 라이선싱·기술이전 실무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IP 문제들어가며라이선싱이나 기술이전 협상을 앞두고 법률 자문을 의뢰하시는 분들께 저는 처음에 항상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핵심 특허,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대부분은 당연하다는 듯 답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답이 완전히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의 양도 계약/서명이 빠져 있거나, 국가 과제로 만들어진 기술인데 해외 이전 요건을 검토한 적이 없거나, 대학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계약서에 상대방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문제는 이런 사항들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협상의 주도권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 글은 제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세 가지..더보기
[신규 연재] 더파마뉴스 "이우진의 BioPharm Insight"오늘부터 제약·바이오 전문 매체 더파마뉴스(The Pharma News)에 격주 칼럼을 연재합니다.이 칼럼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라이선싱,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M&A 등 크로스보더 거래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영미법 판례와 글로벌 규제 동향을 다룹니다. 판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실무자분들이 계약 협상 및 검토 과정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제1회 주제: Efforts 조항 — 준거법마다 의무의 무게가 다릅니다Best Effor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ndeavours. 계약 초안에서 흔히 접하는 이 표현들은 어떤 법을 준거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미국(뉴욕·델라웨어)·..더보기
2026년 글로벌 제약 라이선싱 시장 분석: 한국 기업의 기술수출(L-O) 전략글로벌 제약·바이오 라이선싱 시장이 유례없는 활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P. Morgan과 DealForma가 공동 발간한 Q1 2026 Biopharma Licensing and Venture Report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만 라이선싱 총 발표 금액이 827억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2025년의 사상 최고치(2,696억 달러)에 이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이 데이터를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시각에서 해석하면 어떤 전략적 함의가 도출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수출(License-Out, L-O)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1. 지금이 기술수출 적기인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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