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 LAW · 이우진 변호사·변리사
제약바이오 법무 · 계약 검토 · 라이선싱 · 임상 · IP 분쟁
www.biopharmlaw.com
자문 의뢰하기 →
본문 바로가기

— PHARMA · BIOTECH · LIFE SCIENCE LEGAL

과학과 법률,
두 언어로
말합니다

WL LAW | 이우진 변호사 · 변리사 · 뇌과학 박사

연구용역부터 임상시험, 라이선싱 딜 그리고 IP 분쟁까지 —
제약바이오 업계의 복잡한 법률 이슈를 연구자 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
www.biopharmlaw.com
이우진 변호사

커뮤니케이션

특허가 있어도 협상이 흔들리는 이유 — 라이선싱·기술이전 실무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IP 문제들어가며라이선싱이나 기술이전 협상을 앞두고 법률 자문을 의뢰하시는 분들께 저는 처음에 항상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핵심 특허,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대부분은 당연하다는 듯 답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답이 완전히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의 양도 계약/서명이 빠져 있거나, 국가 과제로 만들어진 기술인데 해외 이전 요건을 검토한 적이 없거나, 대학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계약서에 상대방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문제는 이런 사항들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협상의 주도권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 글은 제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세 가지..더보기
2026년 글로벌 제약 라이선싱 시장 분석: 한국 기업의 기술수출(L-O) 전략글로벌 제약·바이오 라이선싱 시장이 유례없는 활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P. Morgan과 DealForma가 공동 발간한 Q1 2026 Biopharma Licensing and Venture Report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만 라이선싱 총 발표 금액이 827억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2025년의 사상 최고치(2,696억 달러)에 이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이 데이터를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시각에서 해석하면 어떤 전략적 함의가 도출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수출(License-Out, L-O)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1. 지금이 기술수출 적기인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더보기
합성 로열티(Synthetic Royalty): M&A도 라이선스도 아닌, 제3의 거래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최근 글로벌 바이오 딜을 보면 이런 의문이 자주 듭니다. "이게 M&A인가, 라이선스인가, 아니면 그냥 투자인가?" 구분이 애매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025년 Royalty Pharma가 Revolution Medicines와 체결한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공여 계약(Royalty Pharma 보도자료, 2025. 6. 24.), 같은 해 Blackstone이 Merck와 체결한 7억 달러 개발자금 공여계약, KKR이 Healthcare Royalty Partners(HCRx)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사건(Gibson Dunn, 2026 Life Sciences Industry Outlook: Royalty Finance) 등은 모두 기존 M&A나 라이선..더보기
변호사를 해고하고 ChatGPT를 고용했다 — Nippon Life v. OpenAI 사건사건 개요2026년 3월 4일, 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of America(이하 "Nippon Life")가 OpenAI Foundation 및 OpenAI Group PBC를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사건번호: No. 1:26-cv-02448, N.D. Ill.).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 Graciela Dela Torre는 장기장애(LTD) 보험 분쟁으로 Nippon Lif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1월 완전 면책 조항(full release)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고 사건은 기각적부(dismissal with prejudice, 법적으로 동일한 청구를 다시 법원에 가져올 수 없는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합..더보기
코스닥 상장 환경에서 제약·바이오 계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임상 불확실성과 시장 해석을 전제로 한 라이선스 및 인수 거래의 실무적 고려사항이 글은 지난 1월 30일 의약공방 콜로퀴움(https://www.woojinleelaw.com/245)에서 파킨슨 질환을 중심으로 한 계약 검토 사항에 관한 발표를 진행한 이후,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참석해주신 분들과 나눈 논의를 계기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특정 질환이나 개별 계약 조항의 해석을 넘어서, 임상 리스크가 높은 환경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라이선스 거래나 인수·합병을 준비할 때 어떠한 구조적 제약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수렴되었습니다.특히 임상 실패 가능성이 상존하는 질환 영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발 중단이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이 계약 관계 뿐 아니라 상장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더보기
Continuation Vehicle(CV) 시대,한국 바이오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최근 글로벌 헬스케어·라이프사이언스 투자 시장에서 Continuation Vehicle(CV)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CV는 단순히 엑시트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장에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려는 한국 바이오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CV란 무엇이고, 왜 지금 주목받는가Continuation Vehicle이란, 기존 펀드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대신, 동일한 운용사(GP)가 설정한 신규 펀드로 이전하여 계속 운용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지금 팔지 않고 더 들고 가겠다”는 선택을 제도화한 방식입니다.최근 몇 년간 금리 상승, ..더보기
최근 발표를 준비하며 정리해 본 생각: AI 시대, 변호사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최근 인천지방변호사협회와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에서 AI 시대의 법률시장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질의응답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까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경쟁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변호사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습니다.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단순한 기술 변화에 대한 걱정보다도 한국 법률시장의 구조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최근에는 그 증가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법률시장이 점점 포화 상태에..더보기
FDA의 바이오시밀러 전략 대전환: 임상시험 축소와 상호교환성 통합의 의미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미국에서의 확산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임상 효능 비교시험과 switching 시험 등 규제 요건이 높았고, “biosimilar”과 “interchangeable”이라는 이원적 체계는 때때로 복잡성과 오해를 불러왔습니다.2025년 FDA가 발표한 두 건의 드래프트 가이던스는 이러한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구조 자체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FDA가 내놓은 새로운 방향: 임상시험이 예외가 되는 시대이번 드래프트 가이던스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최신 분석 기술이 충분히 정밀해졌으므로, 치료용 단백질에서는 임상 효능 시험과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