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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결정 심의회 위원 위촉 및 활동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전국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하죠.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과 함께 심의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부정수급 근절 활동으로 건강한 고용보험 체계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보기
[전문과정]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여성사외이사전문과정 (7기) 수료, 원우회 활동 2024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및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협력하여 주최하는 여성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2020년 1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여성 이사를 한 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요구에 따라, 각계의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다양한 여성 리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이 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7기 WOOD (Womans Outside Director) 원우회로서 교류와 친목 뿐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상호 응원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도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거버넌스, ESG, 상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M&A 등 기.. 더보기
[Global News]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제약바이오 산업 미국의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IRA는 2022년에 미국에서 기후변화, 조세법 공정화 그리고 보건 복지개선 등을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며, 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 제조업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의 시행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시행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제약사와 고가 의약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가능해지고, 제약사들이 약품가격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 더보기
[영문계약] 영문계약, 수용과 반박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자문을 진행드린 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주신 기회로 그동안 다수의 고객님들로부터 동일하게 관찰되었던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영문계약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아마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나 교육적 근거는 잠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 계약 협상의 현장에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간 협상 우위력에 지배받아 '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다만, 소위 '갑'의 입장인데도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자.. 더보기
[YouTube]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 Talk]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토크 3편,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Introducing my latest video partnering with the ‘Korean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on 'Useful licensing tips for Biopharma companies'.https://youtu.be/SuscTNYxBRI?si=AT6cVFk3XmXzDkff 더보기
[영문계약] 해외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기업간 체결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유념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라이선스의 대상이나 권리보호 등 (지식재산권, 결과물의 소유, 해제나 해지시 관계) 에 대하여 검토시 유의하셔야 하는 내역은 상당히 많아, 어느 계약보다도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합의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거래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 국제 기술이전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간 기술의 이전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합의로, 이 계약서 내 혹 해.. 더보기
[Global News] FTC의 Ozempic 등 탑매출 약품의 '정크특허' 경고 미국의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 가  Ozempic, Saxenda 와 같은 매출이 높은 약품을 보유한 Novo Nordisk, 그리고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GSK, Novartis 등 글로벌 제약사를 향한 경고장을 보냈는데요. FTC는 이들 기업이 FDA(Food &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의 Orange Book(오렌지북)에 기재된  'Junk Patent' (정크특허)를 통해 매출이 높은 약물의 시장독점성을 증대시키려는 과욕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사실 이미 FTC는 지난해 9월, 오렌지 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특허를 부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경고하는 정책 ..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선스 계약 내 비밀유지조항으로 보호된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는가? 흔하진 않더라도, 특허출원 전인 발명이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즉, 라이센서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발명을 특허출원한다면, 이를 '공지된 발명'으로 보아 특허법상 신규성 규정 위반에 의한 특허 등록거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경우 비록 비밀유지조항이 라이선스 계약 내 삽입되었더라도 양 당사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특허법 조항*에 근거한 ‘on-sale bar’ 법리가 적용되어, 이를 ‘판매된 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발명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이 발명을 출원한다면 특허권을 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반면, 우리 대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관습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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