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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이우진 변호사,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제약·의료·복지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우진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본 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 피해자 보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기관 운영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로, 이우진 변호사는 고령친화 사회에서의 실질적인 법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실질적인 보호와 제도 개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인권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영문계약자료] 계약서 Template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계약서 서식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해외나 국내 문서서식사이트에서 유/무료로 제공되는 서식들을 찾아보실 수 있었을텐데요, 공신력 및 업무경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몇 국내 기관에서도 무료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하기 사이트 참고하시어 관련 서식 검색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서식 http://www.kcab.or.kr/html/kcab_kor/data/data_list02.jsp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작성 가이드라인 http://www.kcab.or.kr/html/kcab_kor/data/data_list02_2.jsp 대한상사중재원계약서는 표제 그 자체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 더보기
FDA 의약품 용어 설명 (List up 중) 안녕하세요, 현재 본 게시물에 List up 하고 있는 FDA 의약품 용어 설명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9zlqcalZ_cOBgx8j0k28zw) 및 ◆ 인스타그램 채널 (https://www.instagram.com/woojinleelaw/?igshid=YmMyMTA2M2Y%3D) 에서 순차적으로 소개 영상 올리고 있는 FDA Drug Glossary 설명 및 PDF 파일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하기 파일 첨부).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An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 contains data that, when submitted to FDA's Cent.. 더보기
[영문법률용어] Legal Terminology 안녕하세요, 본 Legalese라는 카테고리 하 포스팅들을 통해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와 쓰임새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은 향후 지속적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를 추가해나가고자 합니다.)Legalese는 법률문서(계약서, 판례 기타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문서)에서 사용되는 다소 난해하고 기능적인 영어 단어나 문구를 지칭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용어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 Legalese 카테고리 내 포스팅에 알파벳 순으로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영문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및 제약바이오 영문 용어들을 제 유튜브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함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 더보기
[Global News] GSK 내부 제보로 시작된 화이자 백신 발표 논란 – 기업의 정보공개는 어떻게 법적 책임이 되는가? A patient being inoculated with the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in February 2021. Photo: joseph prezioso/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서론: 사건의 출발점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는 COVID-19 백신(BNT162b2)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발표 시점이 정치적 고려로 조정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2025년 3월, GSK의 내부 제보에 기반한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연방검찰(SDNY)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 더보기
[영문계약] 제약바이오 법무 검토, 왜 ‘산업 문해력’이 가장 큰 리스크 관리 도구인가 며칠 전, 한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님이 제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AI로 계약서를 검토해봤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ChatGPT나 계약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계약서를 AI 기반으로 1차 검토하는 흐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해당 대표님도 NDA와 CRO 계약을 AI로 분석한 뒤,실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계약인지를 확인받기 위해 저를 찾으신 경우였습니다.검토해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문장의 완성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핵심은 ‘사업과 기술의 맥락’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약바이오 계약, 법률 검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계약은기술, 임상, 규제, 투자, 글로벌 협력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이러한 계약은 조항의 문법이나 .. 더보기
EU 공동임상평가 시행,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연합(EU)이 공동임상평가(Joint Clinical Assessment, JCA)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약 및 의료기기의 평가 절차가 대폭 변경됩니다. 이번 변화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봅니다.1. 공동임상평가(JCA)란?유럽연합(EU)은 **의료기술평가(HTA) 규정(Regulation 2021/2282)**을 통해 공동임상평가(Joint Clinical Assessment, JCA)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각 회원국이 신약 및 의료기기의 임상 평가를 개별적으로 수행했으나, 이번 규정 시행으로 EU 차원의 통합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국별 개별 평가로 인한 중복 절차 및 행정 부담을 줄이고 • 신.. 더보기
제약바이오 기업의 배당 절차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변화 움직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기사 참고: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0896)입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배당 절차 개편에 동참하거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특히, 기존의 ‘깜깜이 배당’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배당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신뢰도와 주가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1. 배당 절차 개편: 투자자 보호 강화기존 배당 절차에서는 배당금을 확정하기 전에 배당을 받을 주주를 먼저 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배당 규모를 정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