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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변호사

제약바이오업계에서의 Noncompete clause(경쟁금지조항), 현실은?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글로벌 빅파마 그룹인 Bristol Myers Squibb(BMS)의 전 대표가 Novartis 로 이전을 앞두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Noncompete clause (경쟁금지 조항/경업금지 조항) 이슈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제약바이오 업계 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빈번히 검토가 되는 조항이겠으나, 아쉽게도 최근 겪은 제약바이오업계의 침체의 영향인지, 제가 속한 업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이동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내 경쟁금지에 관한 조항이 자주 기재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위 언급드린 빅파마의 수장의 이동에는 전직장이나 새직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수밖에 없는데도) 근로자들의 .. 더보기
[전문과정]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여성사외이사전문과정 (7기) 수료, 원우회 활동 2024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및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협력하여 주최하는 여성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2020년 1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여성 이사를 한 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요구에 따라, 각계의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다양한 여성 리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이 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7기 WOOD (Womans Outside Director) 원우회로서 교류와 친목 뿐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상호 응원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도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거버넌스, ESG, 상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M&A 등 기.. 더보기
[Global News]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제약바이오 산업 미국의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IRA는 2022년에 미국에서 기후변화, 조세법 공정화 그리고 보건 복지개선 등을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며, 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 제조업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의 시행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시행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제약사와 고가 의약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가능해지고, 제약사들이 약품가격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 더보기
[영문계약] 영문계약, 수용과 반박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자문을 진행드린 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주신 기회로 그동안 다수의 고객님들로부터 동일하게 관찰되었던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영문계약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아마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나 교육적 근거는 잠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 계약 협상의 현장에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간 협상 우위력에 지배받아 '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다만, 소위 '갑'의 입장인데도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자.. 더보기
[YouTube]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 Talk]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토크 3편,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Introducing my latest video partnering with the ‘Korean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on 'Useful licensing tips for Biopharma companies'.https://youtu.be/SuscTNYxBRI?si=AT6cVFk3XmXzDkff 더보기
[영문계약] 해외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기업간 체결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유념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라이선스의 대상이나 권리보호 등 (지식재산권, 결과물의 소유, 해제나 해지시 관계) 에 대하여 검토시 유의하셔야 하는 내역은 상당히 많아, 어느 계약보다도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합의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거래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 국제 기술이전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간 기술의 이전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합의로, 이 계약서 내 혹 해.. 더보기
[Global News] 조기 다발성 골수종 치료용 CAR-T 치료제 승인을 위한 FDA 결정 D-1 FDA는 이번 분기에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두 가지 세포 치료제를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개발한 제약사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안겨 줄으로 보입니다. 내일이죠, 4월 5일에 FDA는 Johnson&Johnson과 Legend Biotech의 Carvykti를 골수종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사실 유럽의 규제 기관은 이미 Carvykti의 조기 사용을 지지하고 있는데 반해, FDA는 임상 실험에서 초기에 사망 위험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근거해 유럽보다는 덜 옹호적인 입장으로 보인 바 있습니다. 제약사는 이에 대해 환자들이 CAR-T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bridging therapy“의 제한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문위원회.. 더보기
[영문계약]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용어 정리 (List up 중) 저의 제약바이오 자문고객 중 상당 수 기업의 대표님이나 임원진은 학계 연구자 출신으로, 요즘은 연구자들이 더욱 생명 과학 스타트업에의 진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해외 뿐 아니라 국내의 교육기관들도 연구자들의 창업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서포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연구자들께서 연구실을 떠나 지식재산의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펀딩부터 그에 수반되는 법률 검토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준비를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히 지식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변리사나 전문변호사의 자문, 경영진이나 이사진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주주간 계약, 근로계약 등 지분의 구성이나 노무와 관련된 계약 체결에 필요한 법률 자문, 비즈니스의 원활한 오퍼레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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