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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변호사

[Global News] FDA의 AI 도입: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규제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며,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1. FDA, AI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FDA는 최근 AI를 내부 업무에 활용하기로 하며, 이를 통해 신약 승인 절차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AI가 자동화함으로써, 과학자와 규제 전문가가 보다 중요한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번 AI 도입의 핵심 목표는 신약 검토 기간 단축입니다. 현재 신약 승인은 평균 6~10개월이 소요되며, 일부 복잡한 사례에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더보기
제약바이오 변호사의 BIO KOREA 2025 및 JLABS KOREA 1주년 세션 후기 COEX에서 열린 BIO KOREA 2025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2025.5.8.일 개최된 Johnson & Johnson JLABS Korea 1주년 기념 세션에 초대받아 특히 아태지역 인큐베이션 및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중요한 논의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JLABS Korea 세션: 인큐베이션의 도전과 기회JLABS Korea는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을 인큐베이션하고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연 JLABS Korea의 존 최(John Choi) Head of Korea의 한국 내 인큐베이션의 도전과 .. 더보기
[Global News] 동물실험 없는 신약개발, 미국은 시작했다… 한국 제약사의 대응 전략은? 2022년 말, 미국은 80여 년 만에 신약개발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FDA 현대화법 2.0 (FDA Modernization Act 2.0)’입니다. 이 법은 신약을 승인받기 위한 전임상 단계에서의 동물실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제 미국 FDA는 동물실험 없이도, 인공지능 기반의 전산 모델, 오가노이드, 인체 유래 세포 등을 활용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심사 기준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미국은 동물실험을 줄이려는가?기존 동물실험은 윤리적 논란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출해왔습니다: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 임상에서 재현되지 않는 문제높은 비용과 오랜 시간 소요반복성과 정밀성 부족FDA는 이러한 이유로, AI .. 더보기
[영문계약] 해외 로펌과 자문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최근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 고객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면서, 현지 법률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해외 로펌(변호사)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내와는 다른 계약 구조나 청구 방식, 자문 범위의 제한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서명할 경우, 기업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약바이오 기업은 특히 규제 대응, 라이선싱, 기술이전, FDA 등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1. FDA·EMA 등 규제기관 자문 포함 여부해외 현지 로펌이라도 모든 곳이 FDA 와 같은 규제기관의 규정에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 계획상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서상 자문 범위에 임.. 더보기
이오플로우 사태로 본 글로벌 영업비밀 리스크와 대응 전략 2024년 말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한국 의료기기 스타트업 이오플로우(EOFlow)가 미국 Insulet Corporation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의 이해)그 결과로 EOFlow는 약 4억5,200만 달러(한화 약 6,30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 이후 사상 최대 배상액으로 기록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닌,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의 허점을 파고든 영업비밀 침해라는 민감한 이슈를 드러내며 우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에 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본질: ‘특허’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Insulet은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Omnipod’를 개발한 글로벌 선두.. 더보기
FDA 의약품 용어 설명 (List up 중) 안녕하세요, 현재 본 게시물에 List up 하고 있는 FDA 의약품 용어 설명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9zlqcalZ_cOBgx8j0k28zw) 및 ◆ 인스타그램 채널 (https://www.instagram.com/woojinleelaw/?igshid=YmMyMTA2M2Y%3D) 에서 순차적으로 소개 영상 올리고 있는 FDA Drug Glossary 설명 및 PDF 파일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하기 파일 첨부).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An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 contains data that, when submitted to FDA's Cent.. 더보기
[Global News] GSK 내부 제보로 시작된 화이자 백신 발표 논란 – 기업의 정보공개는 어떻게 법적 책임이 되는가? A patient being inoculated with the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in February 2021. Photo: joseph prezioso/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서론: 사건의 출발점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는 COVID-19 백신(BNT162b2)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발표 시점이 정치적 고려로 조정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2025년 3월, GSK의 내부 제보에 기반한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연방검찰(SDNY)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 더보기
[영문계약] 제약바이오 법무 검토, 왜 ‘산업 문해력’이 가장 큰 리스크 관리 도구인가 며칠 전, 한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님이 제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AI로 계약서를 검토해봤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ChatGPT나 계약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계약서를 AI 기반으로 1차 검토하는 흐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해당 대표님도 NDA와 CRO 계약을 AI로 분석한 뒤,실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계약인지를 확인받기 위해 저를 찾으신 경우였습니다.검토해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문장의 완성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핵심은 ‘사업과 기술의 맥락’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약바이오 계약, 법률 검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계약은기술, 임상, 규제, 투자, 글로벌 협력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이러한 계약은 조항의 문법이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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