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약바이오변호사

[Korean News]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간 '제약바이오기업의 리스크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게재(링크)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리스크 발생시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증대에 기해 진흥원에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해되며, 제약바이오기업의 전사적 리스크 체계 수립과 사내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중대재해와 관련한 리스크의 대비에도 .. 더보기
동물실험대체, 나아갈 방향은? 수많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식품 첨가물 등의 개발을 위해 전세계의 실험실에서는 매년 수억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자 또한 실험실에서 보냈던 시기가 있기에, 실험결과 도출 및 논문 발표를 위해 많은 동물 실험의 수행을 접한 바 있고,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인증과 허가를 득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을 차지하는 동물실험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동물 실험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안전을 증진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동물실험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실 동물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 인간에 그 데이터를 적용하여 해석할 정도의 과학적인 신뢰도(생리학적, 유전적 차이에 기인)나 윤리적 타당성을 충분히 지니고 .. 더보기
[영문계약] Shareholder Agreement (SHA, 주주간 계약)의 검토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Shareholder Agreement(SHA)', 국내에서는 '주주간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계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으나, 주주간 계약서는 당사자들(주주들)간의 권리나 의무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즉, 주주간 계약서는 각 당사자들의 소유 지분, 법인의 구조, 의사 결정 과정, 배당금(dividend)의 분배, 분쟁 해결 방법, 주식 매매 절차나 이와 관련된 진술과 보장사항들(참고 포스팅)까지 포함할 수 있어 회사 운영의 성패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주주간 계약의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약을 구성하는 각 조항이 당사자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더보기
[영문계약] Stock Purchase Agreement (SPA, 주식매매계약서)의 검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Stock Purchase Agreement(SPA)',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한 검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란 당사자 일방이 주식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인데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투자를 받는 한 방법으로 주식 매매와 관련된 당사자간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계약서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로서, 거래에 관련된 소유권 이전, 의무, 보증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검토시 계약 당사자, 매매 주식의 수, 합의된 매입 가격, 실사(Due Diligence), 법적 특약사항(예: Representations & Warra.. 더보기
[Korean News] South Korea's Telemedicine Industry, where are we at? The Korean telemedicine industry has been experiencing significant growth and transformation, spurred by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changes in healthcare delivery models. Although so far, South Korea's regulatory environment has not been so friendly for the telemedicine industry, limiting the scope of telemedicine service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expand telemedicine regulations to a.. 더보기
[제약바이오 시장] 제약바이오 M&A, 새롭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올해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M&A 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판데믹 시기 이후 변화하는 시장의 특징과 M&A거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 기술, 'Disruptive Technology'의 등장 ‘파괴적 기술’이란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을 대체할 정도의 혁신성을 가진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인류의 기술발전 역사에 늘 등장해왔고,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 나가야하는 과업이긴 하지만, 현재 많은 액수의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과 상업화를 목적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에 이러한 기술의 등장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파괴적 기술, 예를 들어 인공지능 플랫폼의 도입이나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개발.. 더보기
[지식재산] 제약바이오 기업의 IP Due Diligence (지식재산권 실사) 안녕하세요,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간 M&A나 Open Innovation 이 활발해짐에 따라 투자계약이나 기술이전 계약 등 다양한 거래 계약의 성공적 체결을 위한 Due Diligence, 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Due Diligence 과정을 통해서 매수인, 투자자 또는 기술의 양수인이 대상거래 기업구조나 영업, 특허, 기술에 대하여 정확히 그 권리구조를 이해하고, 수익이나 리스크를 포함한 가치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기업은 어느 비즈니스보다 '기술'의 가치와 경쟁력에 의존도가 높은 사업화를 진행하기에 소유 기술 혹은 관련 지식재산권을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IP Due Diligence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 하.. 더보기
[Global News] 2024년도 초입, 바이오텍 이슈 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도 1월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밝지 않았던 경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시장에서는 비만치료제나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대두 등 다양한 신약개발 소식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 진입하면서 작년도보다는 투자나 기술이전 등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그럼 어떠한 글로벌 이슈들로 열어볼 수 있을까요. ■ IPO (기업공개) 전망은? 실제로 미국에서 2020년과 2021년도에 IPO에 성공한 제약바이오 기업 중 과반수 이상이 'preclinical' 또는 '임상1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는 업체들이었던 반면, 2023년도에는 신약개발 단계가 초기에 머무른 기업은 단 8개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에 성공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