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약바이오뉴스

[Global News] 텍사스주, 존슨앤존슨과 켄뷰 상대로 타이레놀 소송 제기 1. 사건 개요2025년 10월 28일, 텍사스주는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과 소비자 건강 부문 분사체인 켄뷰(Kenvue, Inc.)를 상대로 기만적 상거래 행위(Deceptive Trade Practices) 및 사기적 자산 이전(Fraudulent Transfers)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텍사스주 검찰은 두 회사가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사용 위험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아 및 영유아의 신경발달장애(자폐증·ADHD 등)와의 연관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안전하다”고 홍보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또한 존슨앤존슨이 타이레놀 관련 법적 책임(liabilities)을 켄뷰로 이전하면서 관련 자산을 동반 이전하지 않아, 향후 발.. 더보기
[판례] “더 좋은 제안이 와도 계약을 깨면 안 된다?” — Pfizer vs. Novo 인수 분쟁의 핵심 사건 개요Pfizer는 Metsera 인수를 위해 인수계약을 체결했고, Metsera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그런데 Novo Nordisk가 Metsera에 약 90억 달러 규모의 인수제안을 제시하자, Pfizer는 계약이 깨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Pfizer는 Metsera가 계약을 해제하려 한 것과 Novo Nordisk이 이 해제를 도운 것을 근거로 계약 위반 및 이사회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주요 쟁점‘우월 제안(Superior Company Proposal)’의 기준: 인수계약에 제3자가 더 나은 제안을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제안이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완료가능성, 승인요건, 규제리스크.. 더보기
[판례] “제네릭 진입 늦추면 과징금” — Teva–Cephalon 사건이 남긴 경고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2025년 10월 23일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및 Cephalon Inc. 사건 (C-2/24 P)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2023년 일반법원(General Court, Case T-74/21)의 판결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결정을 모두 확정했습니다.이번 사건은 모다피닐(Modafinil) 관련 2005년 특허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페이-포-딜레이(pay-for-delay)” 구조로 평가된 사례로, EU 경쟁법(TFEU 제 101조)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 최신 판례입니다.사건의 배경Cephalon은 수면장애 치료제 mo.. 더보기
[판례] Arcturus Therapeutics v. AbbVie/Capstan 사건으로 본 바이오 기업의 영업비밀 리스크 관리 최근 미국 바이오업계에서 주목받는 Arcturus Therapeutics v. AbbVie/Capstan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 플랫폼 기술을 가진 바이오기업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영업비밀 리스크를 보여줍니다.이 사건은 전직 연구자의 이직, 컨설턴트의 중복 자문, 그리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정보이전 등, 생명과학 산업의 고질적 취약지점이 어떻게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사건 개요: LNP 기술 유출 의혹RNA 치료제 플랫폼으로 알려진 Arcturus Therapeutics는, 자사 직원과 컨설턴트가 Capstan Therapeutics로 옮긴 뒤 자사 기술이 Capstan의 특허 출원에 반영되었다며 AbbVie(인수자) 및 Capstan을 상대로 소송을.. 더보기
[Global News] 미국 정부 셧다운과 USPTO 운영 영향 2025년 10월 1일 0시 1분(동부 기준),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합의 실패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비필수 연방기관은 운영이 중단되었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가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식재산권(IP)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국제무역위원회(ITC), 그리고 연방 법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USPTO는 왜 상대적으로 안전한가?USPTO는 대부분의 연방기관과 달리 수수료 기반(fee-funded) 기관입니다.즉, 출원 수수료·갱신료 등에서 발생하는 자체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은 셧다운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10월 1일 현재 USPTO는 “전년도 수수료 적립금을 활용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정상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 더보기
미국, ‘브랜드·특허 의약품 100% 관세’…한국 제약사의 대응은? 2025년 10월 1일부터 미국은 브랜드(Branded)·특허(Patented) 의약품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수입 기업이 미국 내 제조시설을 건설 중임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미국 내 생산을 강제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왜 이런 조치가 나왔나?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항생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 상당 부분이 중국·인도 등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해외 생산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생산으로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려는 정책.. 더보기
미국·유럽·한국의 타이레놀 라벨 개정 및 자폐 치료제 재표시 계획: 국가별 반응 정리 최근 미국 FDA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사용과 자폐증 위험 가능성을 안전 라벨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과거 GSK가 판매했던 류코보린(leucovorin)을 자폐 관련 증상 치료제로 재표시하려는 계획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글로벌 제약 규제 환경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각국의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미국: 라벨 개정과 구약 재표시 추진미국 FDA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및 ADHD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과의 연관 가능성을 이유로 안전 라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또한 FDA는 임신부에게 경미한 발열이 발생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의사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더보기
Xoma의 ‘좀비 바이오텍 청산 전략’, 한국에서 가능할까? 바이오텍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이 상식처럼 통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Xoma라는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청산 모델입니다.좀비 바이오텍의 등장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는 수많은 바이오텍이 벤처투자와 IPO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기업들은 연구개발 자금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팬데믹 특수가 끝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임상 실패, 규제 리스크, 자본시장 위축이 겹치면서 일부 기업은 시가총액이 보유 현금보다도 낮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회사를 흔히 ‘좀비 바이오텍(zombie biotech)’이라고 부릅니..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