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 LAW · 이우진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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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 LAW | 이우진 변호사 · 변리사 · 뇌과학 박사

연구용역부터 임상시험, 라이선싱 딜 그리고 IP 분쟁까지 —
제약바이오 업계의 복잡한 법률 이슈를 연구자 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우진 변호사

제약바이오뉴스

[Global News] J&J vs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송: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쟁과 법적 쟁점안녕하세요, 오늘은  'J&J( Johnson & Johnson ) vs 삼성바이오에피스( Samsung Bioepis )' 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가처분 신청) 뉴스(기사는 하단에)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늘 이슈가 끊이지 않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용일 수 있지만, 특히 본 소송에서 바이오시밀러 판매나 유통 전략에 큰 영향을 줄수도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왜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소송을 제기했나?"스텔라라(Stelara)"는 J&J의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2024년 매출만 13조 원을 넘는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그러나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되었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 PYZ..더보기
첨생법 개정안 시행과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의 미래 전망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 이우진입니다.며칠전이죠, 2025년 2월 21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시행돠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법안은 국내 세포·유전자치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 전반의 영향,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1. 첨생법 개정안 개요기존 첨생법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한정하여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를 연구 목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임상 치료 목적으로의 확대 사용: 희귀질환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게도 비급여 처방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치료제 사용을 허용임상..더보기
[Global News] 임상 첫 RNA 편집 기술 성공 소식기사출처: biopharmadive.com/news/wave-rna-editing-aatd-first-trial-data/729981/Wave Life Sciences가 RNA 편집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최신 임상 시험에서 메신저 RNA 편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유전 질환 치료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 치료용 RNA 편집이 인간 임상 시험에서 입증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임상시험에서, RNA 편집 기술은 폐 및 간 질환인 alpha-1 antitrypsin deficiency, AATD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환자들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DNA를..더보기
Patent Thicket을 제지하기 위한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약 법안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이어 미국 상원은 제약 회사들의 공격적인 특허 전략을 규제하려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https://www.fiercepharma.com/pharma/fda-proposes-cell-and-gene-therapy-site-tours-help-regulators-learn-industry)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약업계에 어떠한 도전을 의미할까요.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Patent Thicket (특허 덤불) 현상을 제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약 법안(Affordable Prescriptions for Patients Act)"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 생물학적 제품에 대해 제약 ..더보기
제약바이오업계에서의 Noncompete clause(경쟁금지조항), 현실은?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글로벌 빅파마 그룹인 Bristol Myers Squibb(BMS)의 전 대표가 Novartis 로 이전을 앞두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Noncompete clause (경쟁금지 조항/경업금지 조항) 이슈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제약바이오 업계 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빈번히 검토가 되는 조항이겠으나, 아쉽게도 최근 겪은 제약바이오업계의 침체의 영향인지, 제가 속한 업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이동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내 경쟁금지에 관한 조항이 자주 기재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위 언급드린 빅파마의 수장의 이동에는 전직장이나 새직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수밖에 없는데도) 근로자들의 ..더보기
[Global News]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제약바이오 산업미국의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IRA는 2022년에 미국에서 기후변화, 조세법 공정화 그리고 보건 복지개선 등을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며, 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 제조업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의 시행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시행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제약사와 고가 의약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가능해지고, 제약사들이 약품가격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더보기
[YouTube]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 Talk]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토크 3편,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Introducing my latest video partnering with the ‘Korean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on 'Useful licensing tips for Biopharma companies'.https://youtu.be/SuscTNYxBRI?si=AT6cVFk3XmXzDkff더보기
[의료법]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플루언서의 경험담은 단순 후기인가 의료광고인가?최근 SNS의 발달과 각종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등"에 포섭되는 의료기관/의료인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능하듯 인플루언서도 역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적 경험을 개인 SNS 채널에 후기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이를 단순 후기(비광고)로 볼 것인지, 의료광고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상기 사안은 사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의료법 제56 제1항), 후기가 게재되는 채..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