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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 광고는 환자 유인행위인가? 최근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간 다양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일까요?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두가지 판례를 통해 금품 제공이나 유인, 대상의 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적법하다고 본 경우 (환자 유인이 아니다)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 더보기
Patent Thicket을 제지하기 위한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약 법안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이어 미국 상원은 제약 회사들의 공격적인 특허 전략을 규제하려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https://www.fiercepharma.com/pharma/fda-proposes-cell-and-gene-therapy-site-tours-help-regulators-learn-industry)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약업계에 어떠한 도전을 의미할까요.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Patent Thicket (특허 덤불) 현상을 제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약 법안(Affordable Prescriptions for Patients Act)"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 생물학적 제품에 대해 제약 .. 더보기
제약바이오업계에서의 Noncompete clause(경쟁금지조항), 현실은?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글로벌 빅파마 그룹인 Bristol Myers Squibb(BMS)의 전 대표가 Novartis 로 이전을 앞두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Noncompete clause (경쟁금지 조항/경업금지 조항) 이슈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제약바이오 업계 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빈번히 검토가 되는 조항이겠으나, 아쉽게도 최근 겪은 제약바이오업계의 침체의 영향인지, 제가 속한 업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이동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내 경쟁금지에 관한 조항이 자주 기재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위 언급드린 빅파마의 수장의 이동에는 전직장이나 새직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수밖에 없는데도) 근로자들의 .. 더보기
[공익활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결정 심의회 위원 위촉 및 활동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전국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하죠.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과 함께 심의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부정수급 근절 활동으로 건강한 고용보험 체계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보기
[전문과정]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여성사외이사전문과정 (7기) 수료, 원우회 활동 2024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및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협력하여 주최하는 여성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2020년 1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여성 이사를 한 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요구에 따라, 각계의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다양한 여성 리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이 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7기 WOOD (Womans Outside Director) 원우회로서 교류와 친목 뿐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상호 응원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도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거버넌스, ESG, 상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M&A 등 기.. 더보기
[Global News]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제약바이오 산업 미국의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IRA는 2022년에 미국에서 기후변화, 조세법 공정화 그리고 보건 복지개선 등을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며, 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 제조업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의 시행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시행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제약사와 고가 의약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가능해지고, 제약사들이 약품가격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 더보기
[영문계약] 영문계약, 수용과 반박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자문을 진행드린 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주신 기회로 그동안 다수의 고객님들로부터 동일하게 관찰되었던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영문계약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아마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나 교육적 근거는 잠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 계약 협상의 현장에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간 협상 우위력에 지배받아 '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다만, 소위 '갑'의 입장인데도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자.. 더보기
[YouTube]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 Talk]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토크 3편,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Introducing my latest video partnering with the ‘Korean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on 'Useful licensing tips for Biopharma companies'.https://youtu.be/SuscTNYxBRI?si=AT6cVFk3XmXzDkff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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