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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 해외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기업간 체결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유념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라이선스의 대상이나 권리보호 등 (지식재산권, 결과물의 소유, 해제나 해지시 관계) 에 대하여 검토시 유의하셔야 하는 내역은 상당히 많아, 어느 계약보다도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합의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거래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 국제 기술이전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간 기술의 이전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합의로, 이 계약서 내 혹 해.. 더보기
[Global News] FTC의 Ozempic 등 탑매출 약품의 '정크특허' 경고 미국의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 가  Ozempic, Saxenda 와 같은 매출이 높은 약품을 보유한 Novo Nordisk, 그리고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GSK, Novartis 등 글로벌 제약사를 향한 경고장을 보냈는데요. FTC는 이들 기업이 FDA(Food &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의 Orange Book(오렌지북)에 기재된  'Junk Patent' (정크특허)를 통해 매출이 높은 약물의 시장독점성을 증대시키려는 과욕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사실 이미 FTC는 지난해 9월, 오렌지 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특허를 부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경고하는 정책 ..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선스 계약 내 비밀유지조항으로 보호된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는가? 흔하진 않더라도, 특허출원 전인 발명이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즉, 라이센서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발명을 특허출원한다면, 이를 '공지된 발명'으로 보아 특허법상 신규성 규정 위반에 의한 특허 등록거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경우 비록 비밀유지조항이 라이선스 계약 내 삽입되었더라도 양 당사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특허법 조항*에 근거한 ‘on-sale bar’ 법리가 적용되어, 이를 ‘판매된 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발명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이 발명을 출원한다면 특허권을 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반면, 우리 대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관습상 .. 더보기
[의료법]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플루언서의 경험담은 단순 후기인가 의료광고인가? 최근 SNS의 발달과 각종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등"에 포섭되는 의료기관/의료인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능하듯 인플루언서도 역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적 경험을 개인 SNS 채널에 후기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이를 단순 후기(비광고)로 볼 것인지, 의료광고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상기 사안은 사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의료법 제56 제1항), 후기가 게재되는 채.. 더보기
[Global News] 조기 다발성 골수종 치료용 CAR-T 치료제 승인을 위한 FDA 결정 D-1 FDA는 이번 분기에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두 가지 세포 치료제를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개발한 제약사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안겨 줄으로 보입니다. 내일이죠, 4월 5일에 FDA는 Johnson&Johnson과 Legend Biotech의 Carvykti를 골수종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사실 유럽의 규제 기관은 이미 Carvykti의 조기 사용을 지지하고 있는데 반해, FDA는 임상 실험에서 초기에 사망 위험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근거해 유럽보다는 덜 옹호적인 입장으로 보인 바 있습니다. 제약사는 이에 대해 환자들이 CAR-T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bridging therapy“의 제한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문위원회.. 더보기
[영문계약]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용어 정리 (List up 중) 저의 제약바이오 자문고객 중 상당 수 기업의 대표님이나 임원진은 학계 연구자 출신으로, 요즘은 연구자들이 더욱 생명 과학 스타트업에의 진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해외 뿐 아니라 국내의 교육기관들도 연구자들의 창업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서포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연구자들께서 연구실을 떠나 지식재산의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펀딩부터 그에 수반되는 법률 검토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준비를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히 지식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변리사나 전문변호사의 자문, 경영진이나 이사진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주주간 계약, 근로계약 등 지분의 구성이나 노무와 관련된 계약 체결에 필요한 법률 자문, 비즈니스의 원활한 오퍼레이.. 더보기
[Korean News] 프로메디젠, 세계 최초 종양억제인자 활성화 성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자문 고객사이기도 한 프로메디젠 주식회사 신약개발팀의 훌륭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포스팅입니다. 암 치료에서 약물 내성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인데요, 프로메디젠 팀의 연구결과는 FoxM1 (Oncogenic Transcription Factor)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small molecules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암 치료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4월 미국 암학회 (AACR 2024) 에서 항암제 개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많은 협업 제안이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biz.chosun.com/industry/industry_general/2024/03/25/UEHMWYSN2V.. 더보기
[Global News] J&J 전직 직원의 기밀유출, 대응은? 오늘은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J&J)사가 전직 직원이 Pfizer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기밀 전략 파일을 가져간 데에 대한 법적조치로 해당 직원을 상대로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는 뉴스입니다. J&J는 이 직원이 사표를 내기 3주 전에 외부 하드 드라이브에 파일들을 천 개 이상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이직한 직장 내에서도 J&J 정보에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라면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최근 직장간 이직하는 과정에서 고의든 아니든 업무자료들을 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저도 최근 여러 건의 자문의뢰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정보 입수와 그에 대한 쉬운 접근이 보장되면서 산업계에서 더욱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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