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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변호사

[강의] 여성·AI·연결: 2025 제5회 여성기술창업포럼 강의 후기 및 인사이트 https://youtu.be/8-c64b7m0rU?si=CanjQxY5rAH0MKzF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5회 여성기술창업포럼(Woman, AI and Connection)에서 이우진 변호사는 "AI와 바이오헬스케어 여성창업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 창업, 여성의 역할을 조명한 자리로, 국내외 여성 창업가와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이우진 변호사 강의에서는 AI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 리더들이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임상 데이터 분석, 신약 후보 발굴, 맞춤형 치료 설계 등 AI의 확산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여성 리더십은 협업력과 윤리적 감수성으로 이.. 더보기
[판례] ‘상업적 합리적 노력’ 안 지켜 1억8천만 달러 배상 — Alexion 인수계약 판결로 보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의 의미 사건 개요2018년 Alexion Pharmaceuticals, Inc.는 희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보유한 Syntimmune, Inc.를 최대 12억 달러(선급금 약 4억 달러 + 마일스톤 최대 8억 달러) 조건으로 인수했습니다.인수계약에는 Syntimmune의 핵심 프로그램인 ALXN1830(이전 명칭 SYNT001) 개발·상업화에 대해 Alexion이“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CRE)”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인수 이후 Alexion은 임상 2상 이후 ALXN1830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자사 기존 항체 제품 라인에 자원을 재배분했습니다.Syntimmune 측 주주들은 이 조치로 마일스톤 지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Alexion이.. 더보기
[Global News] 텍사스주, 존슨앤존슨과 켄뷰 상대로 타이레놀 소송 제기 1. 사건 개요2025년 10월 28일, 텍사스주는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과 소비자 건강 부문 분사체인 켄뷰(Kenvue, Inc.)를 상대로 기만적 상거래 행위(Deceptive Trade Practices) 및 사기적 자산 이전(Fraudulent Transfers)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텍사스주 검찰은 두 회사가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사용 위험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아 및 영유아의 신경발달장애(자폐증·ADHD 등)와의 연관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안전하다”고 홍보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또한 존슨앤존슨이 타이레놀 관련 법적 책임(liabilities)을 켄뷰로 이전하면서 관련 자산을 동반 이전하지 않아, 향후 발.. 더보기
[판례] “더 좋은 제안이 와도 계약을 깨면 안 된다?” — Pfizer vs. Novo 인수 분쟁의 핵심 사건 개요Pfizer는 Metsera 인수를 위해 인수계약을 체결했고, Metsera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그런데 Novo Nordisk가 Metsera에 약 90억 달러 규모의 인수제안을 제시하자, Pfizer는 계약이 깨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Pfizer는 Metsera가 계약을 해제하려 한 것과 Novo Nordisk이 이 해제를 도운 것을 근거로 계약 위반 및 이사회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주요 쟁점‘우월 제안(Superior Company Proposal)’의 기준: 인수계약에 제3자가 더 나은 제안을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제안이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완료가능성, 승인요건, 규제리스크.. 더보기
[판례] “제네릭 진입 늦추면 과징금” — Teva–Cephalon 사건이 남긴 경고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2025년 10월 23일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및 Cephalon Inc. 사건 (C-2/24 P)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2023년 일반법원(General Court, Case T-74/21)의 판결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결정을 모두 확정했습니다.이번 사건은 모다피닐(Modafinil) 관련 2005년 특허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페이-포-딜레이(pay-for-delay)” 구조로 평가된 사례로, EU 경쟁법(TFEU 제 101조)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 최신 판례입니다.사건의 배경Cephalon은 수면장애 치료제 mo.. 더보기
[Global News] 릴리(Eli Lilly)와 엔비디아(NVIDIA), 세계 최대 AI 팩토리로 신약개발의 새 시대를 연다 1. 제약사 단독 운영 기준 ‘세계 최대 AI 팩토리’ 출범글로벌 제약사 Eli Lilly and Company(릴리) 는 NVIDIA(엔비디아) 와 협력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이번 AI 팩토리는 1 016 개의 NVIDIA Blackwell Ultra GPU 가 장착된 DGX SuperPOD 시스템으로, 제약사 단독 운영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릴리는 이를 통해 유전체 분석, 맞춤의학, 신분자 설계 등 복잡한 생명과학 연산을 가속화하며, AI 모델을 활용한 ‘가상 실험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2. Lilly TuneLab – 데이터를 보호하며 공동 학습하는 AI 플랫폼릴리의 핵심은 AI 및 머신러닝 플랫폼 ‘Lilly TuneLab’ 입니다.이.. 더보기
[판례] 제약·바이오 영문 라이선스 계약의 로열티 시점 분쟁 1. 사건의 배경Genentech Inc.(이하 “Genentech”)는 2004년 Biogen MA Inc.(이하 “Biogen”)과 항체 제조기술에 관한 Cabilly 특허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Biogen은 해당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치료제 Tysabri (성분명 Natalizumab) 을 제조·판매하고, 매출액(net sales)에 비례한 로열티를 Genentech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Cabilly 특허가 2018년 12월 18일 만료된 이후에도 Biogen이 이전에 제조된 Tysabri 재고를 계속 판매한 점이었습니다.Genentech은 “제조 시점에 특허기술이 사용된 제품이라면 판매 시점이 특허 만료 이후라도 로열티.. 더보기
[영문계약]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계약에서의 주요 IP 쟁점 AI 기술은 신약개발의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병 타깃 발굴, 화합물 설계, 독성 및 안전성 예측 등 다양한 단계에서 AI 플랫폼이 사용되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와 AI 플랫폼 기업 간의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기술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구조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서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1. 지식재산권(IP) 소유 및 라이선스 범위AI 플랫폼 기업(A)과 제약회사(B) 간 계약에서는 신규 화합물의 소유권과 이용범위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계약서에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플랫폼사는 기술 보호를 위해 제한적(특정 적응증별) 라이선스를 선호하는 반면, 제약사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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