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충돌, 그리고 계약 조항이 말해주는 위기 대응법-제약바이오·뷰티·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국제 리스크 대비 계약, 준비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했다는 속보를 접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최근 수년간 중동 진출을 추진해온 국내 제약바이오 및 뷰티, 헬스케어 기업 고객들의 계약 관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중동 시장은 최근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수출과 기술 협력, 임상시험, 브랜드 확장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었기에, 이번 갈등은 단지 외교적 이슈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동 시장은 제약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뷰티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무대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특히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 현지 임상시험, 기술 협력 및 화장품 브랜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에 따른 중동 전역의 긴장 고조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이거나 진출을 앞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비용, 임상 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 지정학적 변수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먼저, 이란과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은 원료의약품(API)이나 바이오 공정에 필수적인 원료 물질의 공급망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데, 이는 CDMO(위탁생산) 공정, 콜드체인 운송, 바이오리액터 가동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제조 공정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동 현지 병원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바이오 기업들은 IRB 중단, 현장 접근 제한, 항공편 통제 등의 이유로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쟁 또는 바이오테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 mRNA 플랫폼 기업, 감염병 진단 키트 개발사, 생물학전 대응 기술 보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갈등/불가항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면책이나 보상, 분쟁 예방을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동 갈등은 단지 정치적 이슈를 넘어 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기존 계약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조항은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전쟁이나 정부 제재, 무력 충돌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로 인한 이행 지연이 면책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 절차, 일정 연장, 계약 해지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실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방어가 가능합니다.

관할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역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동 현지 법원을 관할로 정해놓은 경우, 갈등 심화 시 실질적인 법적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법으로 제3국의 법률(예: 영국법, 뉴욕법 등)을 적용하고, 국제중재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을 명시한 구조가 권장됩니다.

지급 조건과 통화, 수출입 통제 조항도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상대방 기업이 미국의 OFAC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거나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제재 발생 시 면책과 계약 종료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을 감안할 때, 공급 지연 또는 단가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정 절차가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 및 성과보증 조항에서는 전쟁 리스크가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별도의 워리스크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조항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일방 해지권, 손해배상 범위 제한, 해지 통보 기한 등의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 있어야 계약관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지켜주는 실질적인 법적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기존 계약서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할 시기로, 현 시점에서, 법률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검토나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