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ews] 새 정부 출범, 제약바이오 산업에 불어올 변화 5가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보건의료 및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는 해당 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기업 지원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들을 정리해봅니다.

---

 1. 세제 혜택 확대

• 바이오의약품·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R&D 투자, 설비 투자,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 지속 및 개선
• ‘제약바이오헬스산업 특별법(안)’에는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예타 면제 등 포괄적 지원 조항 포함

 기업 입장에서는 R&D 비용 효율화 및 투자 유인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

 2. 규제 유예 및 절차 간소화

•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한시 면제
• 정부 차원에서 신약·의료제품 인허가 간소화, Fast-track 제도 확대 추진 중
• 플랫폼·AI 기반 제품의 사전심사 범위 확대 및 가이드라인 개선

규제 예측 가능성과 제품화 속도에 민감한 바이오 기업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

 3. R&D 자금 지원 및 펀드 조성

•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 펀드 구성 공약
• 복지부 중심으로 백신·신약 분야 국산화 및 기술 확보 자금 확대
• R&D 보상 연계 약가제도 도입 논의 중 → 연구성과 기반의 약가 산정

 기술 기반 바이오 스타트업에게는 직간접적 자금 유입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4.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

• WHO·UN 등 국제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입찰 컨설팅
• 미국·EU 등 현지 네트워크 연계 지원, 해외 전시회·라이선스 상담 연계
• 국내 허가를 받은 제품의 해외 인허가 연계 전략도 병행 중

 글로벌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에게는 진입 장벽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전문인력 확보 및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 송도 등 클러스터 중심으로 공정·임상·규제과학 인력 양성센터 설립
•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병역지정업체 우대 및 연구인력 확보 지원
•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바이오 특화 대학원 과정 확충

 중소 바이오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책 환경은 기회와 기대, 동시에 정책 실현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정책과 공약들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입법·시행될지는 향후 정책 집행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는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세제, 규제, R&D 지원, 해외진출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