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우진변호사

[국회토론회] 인천 사법발전 방향 토론회(국제분쟁법원/센터 설립 전략 및 효과) 후기 2025년 9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 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여, 인천의 사법 인프라 발전과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 그리고 국제분쟁해결기관 설립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이 가장 많은 곳”임을 지적하며 회생법원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법인 도산사건 처리에 평균 2.5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으며,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 인천에서만 개인도산 약 1만7천여 건, 법인도산 약 100여 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이어 “인천 국제분쟁해결법원 .. 더보기
[강의] 제237차 제약·바이오 기업 영문계약 검토와 협상 전략 (바이오아카데미) 최근 현병환 교수님과 함께하는 바이오아카데미(바이오아이코어사업단)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문 계약 및 협상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체계와 검토 방법을 다루느라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영문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목차]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체결되는 주요 영문계약 계약 Life Cycle 관점에서의 실무 리스크 영문계약 실무자를 위한 핵심 조항별 점검 가이드 영문계약 실무 협상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AI 시대, 계약 실무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리스크를 줄이는 법률서비스 활용법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4ozVAUT5Xs0 더보기
[강의] K-BIC VENTURE CAFE with Johnson&Johnson (JLABS KOREA) 2025년 8월 28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K-BIC Venture Café 8월 모임에서 영문계약 관련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Johnson & Johnson의 JLABS Korea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함께 개최하였고, 다양한 제약바이오 산업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이번 프로그램은 JLABS Korea의 소개로 시작해, 제가 맡은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전략”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리스크 포인트와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강의 후에는 네트워킹 세션이 마련되어, 현장에서 여러 창업기업 대표 및 업계 전문가들과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 더보기
이오플로우 사태로 본 글로벌 영업비밀 리스크와 대응 전략 2024년 말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한국 의료기기 스타트업 이오플로우(EOFlow)가 미국 Insulet Corporation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의 이해)그 결과로 EOFlow는 약 4억5,200만 달러(한화 약 6,30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 이후 사상 최대 배상액으로 기록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닌,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의 허점을 파고든 영업비밀 침해라는 민감한 이슈를 드러내며 우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에 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본질: ‘특허’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Insulet은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Omnipod’를 개발한 글로벌 선두.. 더보기
[공익활동]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이우진 변호사,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제약·의료·복지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우진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본 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 피해자 보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기관 운영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로, 이우진 변호사는 고령친화 사회에서의 실질적인 법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실질적인 보호와 제도 개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인권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FDA 의약품 용어 설명 (List up 중) 안녕하세요, 현재 본 게시물에 List up 하고 있는 FDA 의약품 용어 설명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9zlqcalZ_cOBgx8j0k28zw) 및 ◆ 인스타그램 채널 (https://www.instagram.com/woojinleelaw/?igshid=YmMyMTA2M2Y%3D) 에서 순차적으로 소개 영상 올리고 있는 FDA Drug Glossary 설명 및 PDF 파일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하기 파일 첨부).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An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 contains data that, when submitted to FDA's Cent.. 더보기
[영문계약] 제약바이오 법무 검토, 왜 ‘산업 문해력’이 가장 큰 리스크 관리 도구인가 며칠 전, 한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님이 제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AI로 계약서를 검토해봤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ChatGPT나 계약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계약서를 AI 기반으로 1차 검토하는 흐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해당 대표님도 NDA와 CRO 계약을 AI로 분석한 뒤,실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계약인지를 확인받기 위해 저를 찾으신 경우였습니다.검토해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문장의 완성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핵심은 ‘사업과 기술의 맥락’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약바이오 계약, 법률 검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계약은기술, 임상, 규제, 투자, 글로벌 협력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이러한 계약은 조항의 문법이나 .. 더보기
[법률사무소 기사] 로스쿨타임즈 인터뷰: 생명공학 연구자에서 변호사로, 이우진 변호사 이야기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7  [인터뷰] 생명공학 연구자에서 변호사로, 이우진 변호사 이야기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흔적들을 남기고 산다. 물론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알 순 없기에 모든 흔적을 몇 줄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래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이 걸어온www.lawschooltimes.com로스쿨 타임즈 윤광석기자님께서 인터뷰해주신 내용이 실렸습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