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Best Efforts v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차이와 법적 효력 (미국·영국·한국 비교) 바이오·제약 분야의 라이선스 계약이나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결과가 불확실한 장기 계약을 검토하다 보면 “Efforts(노력)” 조항을 무수히 접하게 됩니다."Licensee shall use Best Efforts to develop..." "Party A shall us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obtain..."한국어로 번역하면 '최선의 노력',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 정도가 되겠지만, 이 용어들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노력의 강도'는 국가별(관할권)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용어 선택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의 핵심 쟁점인 ‘노력 조항(Efforts Clause)’의 해석 기준을 미.. 더보기 [영문계약]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Co-Manufacturing 계약의 본질 식품 OEM 계약과는 다른, ‘GMP 제조’의 세계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공동제조(Co-Manufacturing)는 그저 생산을 맡기는 단순한 외주가 아닙니다.제품 하나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 수백 건의 시험 데이터와 GMP 기록이 얽혀 있고, 규제기관(FDA, EMA, MFDS)의 기준을 단 하나라도 놓치면 바로 리콜과 시장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의 co-manufacturing 계약은 “제조 계약”이 아니라 품질·규제·지식재산·공정문서까지 아우르는 종합 리스크 관리 체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위탁생산이 아니라 “GMP 파트너십”바이오 기업이 CMO와 계약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Scope, 즉 계약 범위입니다.Drug Substance와 Drug Product 제조뿐 .. 더보기 [판례] GSK vs. AnaptysBio, ‘Jemperli’ 라이선스 소송의 핵심과 시사점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Jemperli(도스타를리맙)를 두고, GSK의 온콜로지 자회사 Tesaro와 미국 바이오텍 AnaptysBio가 서로를 상대로 델라웨어 Chancery Court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로열티 갈등이 아니라,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리스크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쟁으로 발전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이 분쟁은 2014년 AnaptysBio가 Tesaro에 Jemperli를 포함한 PD-1 항체 자산에 대한 전세계 개발·상업화 권리를 부여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2019년 Tesaro가 GSK에 인수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GSK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 더보기 [판례] 제약·바이오 영문 라이선스 계약의 로열티 시점 분쟁 1. 사건의 배경Genentech Inc.(이하 “Genentech”)는 2004년 Biogen MA Inc.(이하 “Biogen”)과 항체 제조기술에 관한 Cabilly 특허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Biogen은 해당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치료제 Tysabri (성분명 Natalizumab) 을 제조·판매하고, 매출액(net sales)에 비례한 로열티를 Genentech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Cabilly 특허가 2018년 12월 18일 만료된 이후에도 Biogen이 이전에 제조된 Tysabri 재고를 계속 판매한 점이었습니다.Genentech은 “제조 시점에 특허기술이 사용된 제품이라면 판매 시점이 특허 만료 이후라도 로열티.. 더보기 [영문계약] 영문계약 실무자를 위한 핵심 조항별 점검 가이드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핵심 조항에서 실제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문구 해석을 넘어서, 조항의 구조와 표현 방식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조항들을 중심으로, 각 조항별로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약을 검토하거나 협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프레임워크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각 계약의 목적과 산업적 특성, 그리고 상대방과의 협상 전략을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글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표 1. 영문계약 핵심 조항 및 실무 점검 포인트 번호조항(.. 더보기 [영문협상용어] 계약 협상(Contract negotiation)시 유용한 표현 (3) 협상 테이블 위에서 오가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법적 해석의 무게 뿐 아니라, 협상력, 관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업(당사자)의 태도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전략적 설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명확하고도 정중한 언어 구사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계약 협상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문구들을 협상 단계별로, 즉 협상의 개시부터 조건 조정, 합의 마무리까지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협상 개시 표현 (Opening the Negotiation) 협상의 시작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문장은 협상의 톤과 방향성, 때로 주도권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Let’s start by reviewing the agenda f.. 더보기 [영문계약자료] 계약서 Template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계약서 서식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해외나 국내 문서서식사이트에서 유/무료로 제공되는 서식들을 찾아보실 수 있었을텐데요, 공신력 및 업무경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몇 국내 기관에서도 무료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하기 사이트 참고하시어 관련 서식 검색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서식 http://www.kcab.or.kr/html/kcab_kor/data/data_list02.jsp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작성 가이드라인 http://www.kcab.or.kr/html/kcab_kor/data/data_list02_2.jsp 대한상사중재원계약서는 표제 그 자체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 더보기 [영문계약] 영문계약, 수용과 반박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자문을 진행드린 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주신 기회로 그동안 다수의 고객님들로부터 동일하게 관찰되었던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영문계약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아마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나 교육적 근거는 잠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 계약 협상의 현장에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간 협상 우위력에 지배받아 '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다만, 소위 '갑'의 입장인데도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자..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