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준거법 조항 협상/선정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문의받는 '준거법', 영문으로는 'Governing Law'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거법 조항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Dispute Resolution)이나 관할(Jurisdiction) 지정의 내용과 함께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준거법을 지정할 경우 검토되어야할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거법'의 의미는 어떤 법률관계(합의나 계약 등)에 '적용'될 법률을 지칭합니다.이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계약서의 해석에 활용될 법률을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고 있는 형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의 작성이나 검토시 양 당사자.. 더보기 [영문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내 "연구" vs. "상업화" 조항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공동연구개발계약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연구" 나 연구결과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상업화"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기재하는 경우, 특히 유의하시면 좋을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적으로 기존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대한 포스팅(https://www.woojinleelaw.com/35)에서 언급되었던 검토시 유의사항을 참고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계약서에서 [용어의 정의 / 연구개발비와 연구계획서 간 관계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지식재산 / 비밀유지 / 계약해지 후 자료의 반환] 등에 관한 유의사항이 소개되었습니다.(공동연구개발계약 내 첨부되는 연구계획서와 관련된 포스팅(https://www.wooj.. 더보기 [영문계약] Cancellation Fee 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서에서 마주치실 수 있는 "Cancellation Fee", 국문으로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간략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분야에서는 CRO/CDM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와의 Service Agreement 의 검토 요청이 빈번한데요, 이는 제약사/스폰서에게 전문적인 임상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한 문서에 해당됩니다. 해당 Service Agreement는 부속하는 여러 계약서 (Qualit.. 더보기 [영문법률용어] 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구 (2) - Legalese 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문법률용어] 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구(1) 를 소개드리는 데에 이어, 특별히 Legalese라고 칭해지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galese는 일명 'Legal jargon'이라고도 하며, 영미권 국가의 법률업계 종사자들이 계약서, 판결문, 결정문 또는 계약서와 같은 법률문서 등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는 어휘나 관용구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Legalese의 사용을 점차 지양하고 이해하고 읽기 쉬운 언어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Legalese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일반적인 언어로 전환한다면 어떠한 문구가 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문계약에서 자주 .. 더보기 [영문계약] 커미션 계약(Commission Agreement)의 검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당사자간 협업 및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커미션(Commission) 계약의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커미션을 주고 받는 대상이 개인간인지, 개인과 기업간(고용관계, 프리랜서 관계), 또는 기업과 기업간인지에 따라 구성 내용 (특히 세금, 비밀유지의무 등 관련) 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본 포스팅에서는 기업간 계약의 경우 면밀히 논의하여 계약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Commission 의 지급 기한 및 방법의 기재 커미션(Commission)은 당사자간 정한 조건에 따라 발생하겠습니다만, 그 조건이 예컨대 '타기업과의 계약 성사'인 경우 계약의 성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계약이 언제 성사되었는지를.. 더보기 [영문계약] 비밀유지계약(CDA)의 검토, 인력관리 및 관리정책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타회사와 연구나 비즈니스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당히 자주 체결되는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혹은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주제입니다. CDA는 비즈니스 일상에서 자주, 또한 쉽게 접하는 계약서이므로 체결 후 그 관리방법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되는데요, 일례로 타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비밀정보를 비즈니스 관행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 소유주의 서면동의없이 하청업체에 전달을 하여 소유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정보의 누출이 이루어진 경우 비밀정보 입수자는 비록 의도치 않은 누출이라 하더라도 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 더보기 [영문계약] Indemnification Provision (면책 조항)의 검토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존 작성한 Indemnification Provision (면책 조항) (1) (https://www.woojinleelaw.com/37?category=867074)의 후속 포스팅으로, 언급드린 면책 금원의 한정 (Indemnification cap)에 대하여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제가 검토하는 다수의 계약에서 Liability(법적 책임, 손해)나 Indemnification 조항의 내용 중 책임을 한정하거나 면책되는 금원을 한정하는 limitation이나 cap 에 관한 기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은 이러한 금원의 한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실무상 액수가 적정한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demn.. 더보기 [법률사무소 기사] 변호사 이우진 법률사무소, 제약·바이오기업 친화적 법률서비스 제공 https://idsn.co.kr/news/view/1065590806654954 변호사 이우진 법률사무소, 제약·바이오기업 친화적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오랜 기간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서의 법무 경험을 가진 이우진 변호사가 바이오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친화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우진 변호사는 “다년간 해외 idsn.co.kr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오랜 기간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서의 법무 경험을 가진 이우진 변호사가 바이오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친화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우진 변호사는 “다년간 해외에서의 바이오 연구, 임상 실무 및 IP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실무 친화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