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문계약변호사

[영문계약] 영문계약 실무자를 위한 핵심 조항별 점검 가이드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핵심 조항에서 실제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문구 해석을 넘어서, 조항의 구조와 표현 방식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조항들을 중심으로, 각 조항별로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약을 검토하거나 협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프레임워크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각 계약의 목적과 산업적 특성, 그리고 상대방과의 협상 전략을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글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표 1. 영문계약 핵심 조항 및 실무 점검 포인트 번호조항(.. 더보기
[영문협상용어] 계약 협상(Contract negotiation)시 유용한 표현 (3) 협상 테이블 위에서 오가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법적 해석의 무게 뿐 아니라, 협상력, 관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업(당사자)의 태도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전략적 설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명확하고도 정중한 언어 구사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계약 협상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문구들을 협상 단계별로, 즉 협상의 개시부터 조건 조정, 합의 마무리까지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협상 개시 표현 (Opening the Negotiation) 협상의 시작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문장은 협상의 톤과 방향성, 때로 주도권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Let’s start by reviewing the agenda f.. 더보기
[영문계약자료] 계약서 Template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계약서 서식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해외나 국내 문서서식사이트에서 유/무료로 제공되는 서식들을 찾아보실 수 있었을텐데요, 공신력 및 업무경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몇 국내 기관에서도 무료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하기 사이트 참고하시어 관련 서식 검색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서식 http://www.kcab.or.kr/html/kcab_kor/data/data_list02.jsp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작성 가이드라인 http://www.kcab.or.kr/html/kcab_kor/data/data_list02_2.jsp 대한상사중재원계약서는 표제 그 자체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 더보기
[영문계약] 영문계약, 수용과 반박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자문을 진행드린 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주신 기회로 그동안 다수의 고객님들로부터 동일하게 관찰되었던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영문계약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아마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나 교육적 근거는 잠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 계약 협상의 현장에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간 협상 우위력에 지배받아 '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다만, 소위 '갑'의 입장인데도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자.. 더보기
[영문계약] 준거법 조항 협상/선정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문의받는 '준거법', 영문으로는 'Governing Law'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거법 조항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Dispute Resolution)이나 관할(Jurisdiction) 지정의 내용과 함께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준거법을 지정할 경우 검토되어야할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거법'의 의미는 어떤 법률관계(합의나 계약 등)에 '적용'될 법률을 지칭합니다.이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계약서의 해석에 활용될 법률을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고 있는 형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의 작성이나 검토시 양 당사자.. 더보기
[영문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내 "연구" vs. "상업화" 조항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공동연구개발계약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연구" 나 연구결과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상업화"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기재하는 경우, 특히 유의하시면 좋을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적으로 기존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대한 포스팅(https://www.woojinleelaw.com/35)에서 언급되었던 검토시 유의사항을 참고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계약서에서 [용어의 정의 / 연구개발비와 연구계획서 간 관계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지식재산 / 비밀유지 / 계약해지 후 자료의 반환] 등에 관한 유의사항이 소개되었습니다.(공동연구개발계약 내 첨부되는 연구계획서와 관련된 포스팅(https://www.wooj.. 더보기
[영문계약] Cancellation Fee 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서에서 마주치실 수 있는 "Cancellation Fee", 국문으로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간략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분야에서는 CRO/CDM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와의 Service Agreement 의 검토 요청이 빈번한데요, 이는 제약사/스폰서에게 전문적인 임상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한 문서에 해당됩니다. 해당 Service Agreement는 부속하는 여러 계약서 (Qualit.. 더보기
[영문법률용어] 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구 (2) - Legalese 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문법률용어] 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구(1) 를 소개드리는 데에 이어, 특별히 Legalese라고 칭해지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galese는 일명 'Legal jargon'이라고도 하며, 영미권 국가의 법률업계 종사자들이 계약서, 판결문, 결정문 또는 계약서와 같은 법률문서 등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는 어휘나 관용구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Legalese의 사용을 점차 지양하고 이해하고 읽기 쉬운 언어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Legalese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일반적인 언어로 전환한다면 어떠한 문구가 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문계약에서 자주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