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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

[영문법률용어] Legal Terminology 안녕하세요, 본 Legalese라는 카테고리 하 포스팅들을 통해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와 쓰임새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은 향후 지속적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를 추가해나가고자 합니다.)Legalese는 법률문서(계약서, 판례 기타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문서)에서 사용되는 다소 난해하고 기능적인 영어 단어나 문구를 지칭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용어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 Legalese 카테고리 내 포스팅에 알파벳 순으로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영문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및 제약바이오 영문 용어들을 제 유튜브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함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 더보기
[영문계약] 영문계약, 수용과 반박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자문을 진행드린 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주신 기회로 그동안 다수의 고객님들로부터 동일하게 관찰되었던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영문계약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아마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나 교육적 근거는 잠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 계약 협상의 현장에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간 협상 우위력에 지배받아 '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다만, 소위 '갑'의 입장인데도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자.. 더보기
[영문계약] 준거법 조항 협상/선정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문의받는 '준거법', 영문으로는 'Governing Law'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거법 조항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Dispute Resolution)이나 관할(Jurisdiction) 지정의 내용과 함께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준거법을 지정할 경우 검토되어야할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거법'의 의미는 어떤 법률관계(합의나 계약 등)에 '적용'될 법률을 지칭합니다.이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계약서의 해석에 활용될 법률을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고 있는 형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의 작성이나 검토시 양 당사자.. 더보기
[영문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내 "연구" vs. "상업화" 조항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공동연구개발계약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연구" 나 연구결과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상업화"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기재하는 경우, 특히 유의하시면 좋을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적으로 기존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대한 포스팅(https://www.woojinleelaw.com/35)에서 언급되었던 검토시 유의사항을 참고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계약서에서 [용어의 정의 / 연구개발비와 연구계획서 간 관계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지식재산 / 비밀유지 / 계약해지 후 자료의 반환] 등에 관한 유의사항이 소개되었습니다.(공동연구개발계약 내 첨부되는 연구계획서와 관련된 포스팅(https://www.wooj.. 더보기
[영문계약] Cancellation Fee 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서에서 마주치실 수 있는 "Cancellation Fee", 국문으로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간략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분야에서는 CRO/CDM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와의 Service Agreement 의 검토 요청이 빈번한데요, 이는 제약사/스폰서에게 전문적인 임상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한 문서에 해당됩니다. 해당 Service Agreement는 부속하는 여러 계약서 (Qualit.. 더보기
[영문계약] 연관된 복수 계약의 검토 (연관성 및 배타성 수립)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개 이상의 연관된 계약을 검토할 경우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자문하고 있는 분야(제약바이오/ 헬스케어 / AI / 식품)에서는 사실상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타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둘 이상의 기업(계약 당사자)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체결하는 둘 이상의 일련의 계약들 간 관계성을 염두에 둔 검토시 주의사항입니다. 최근 한 자문사가 공동사업화와 관련된 계약 검토 문의를 주신 바 있는데요,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그렇듯 우선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는 정형적이고 일반적인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목적만 기재한 것이 아닌) 템플레이트가 아닌, 공동사업화의 구체적인 조건이 다소 합의되어 기재.. 더보기
[영문계약] CDA 계약 유효기간 vs 정보 교환기간?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CDA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 / NDA(NonDisclosure Agreement), 즉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CDA"라 통칭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CDA 와 관련한 기존 포스팅들은 하기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한 고객께서 문의해주신 CDA의 '계약 유효기간'과 '정보 교환기간'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CDA 계약의 집행과 연장이 이루어져야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CDA는 다양한 기재 방식의 Term/ Period 로 구성되어 있겠으나, 제가 질의받은 Term 조항은 하기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약 유효기간'과 '정보 교환.. 더보기
[Global News] 노바티스(Novartis)와 바이시클 테라퓨틱스(Bicycle Therapeutics) 간 전략적 협업 안녕하세요, 최근 발표된 해외 제약업계 딜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Novartis 제약사와 영국 기업인 Bicycle Therapeutics 간의 전략적 협업딜(Strategic Collaboration)이 지난 28일 (2023.3.28.) 발표된 바 있는데요, 공개된 딜의 내용을 기사의 첨부와 함께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1. 기사 출처: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30328005265/en/Bicycle-Therapeutics-Announces-a-Strategic-Collaboration-with-Novartis-to-Discover-Develop-and-Commercialize-..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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