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임상시험 중인 약도 특허 침해로 금지할 수 있을까?Jazz v. Avadel 판결이 제약업계에 던지는 시사점 수면장애 치료제 하나를 둘러싸고, 특허권자는 경쟁사의 임상시험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미국 연방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서 정면으로 다뤄졌습니다. 2025년 5월 6일 선고된 Jazz v. Avadel 판결은 Hatch-Waxman Act 하의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면서, 제약 특허 분쟁에서 Safe Harbor 조항의 방어력을 재확인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1. 사건 배경 — 수면장애 치료제를 둘러싼 특허 전쟁당사자와 약물Jazz Pharmaceuticals는 수면장애(기면증, narcolepsy) 치료제인 Xyrem®과 Xywav®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Xywav®는 기면증뿐 아니라 특발성 과수면증(Idiopathic Hyper.. 더보기 [판례] 직무발명 분쟁 분석 최근 저희 고객들로부터 직무발명 관련 규정 검토나 계약 검토 의뢰가 부쩍 늘었음을 체감합니다. 신약 개발 성공 후 수백억 원대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야 보상금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이미 사전 대비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실제 의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들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제약바이오업계 실무자와 법무 담당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제약바이오업계에서 직무발명을 둘러싼 분쟁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기술이전료·라이선스 계약금을 둘러싼 보상금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제 판례 두 건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제약바이오업계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01.. 더보기 [판례] 담보권 설정도 '양도'인가?-Delaware 법원의 Commave v. Zevra 판결 분석 2025년 12월 31일, Delaware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라이선스 계약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Commave Therapeutics SA v. Zevra Therapeutics, Inc. 사건(C.A. No. 2024-0920-LWW)에서 법원은 라이선서(licensor)가 대출 담보로 라이선스 계약상 로열티 수령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가 계약상 '양도(assignment)' 및 '이전(transfer)'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번 판결은 통상적으로 담보권 설정은 '양도'가 아니라고 이해되어 온 업계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제약바이오 라이선스 계약 초안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사실관계라이선스 계.. 더보기 [판례] 제약바이오 거래에서 Earn-out 분쟁은 왜 반복되는가– Earn-out 조항과 Efforts Clause의 법적 한계 제약바이오 분야 인수합병과 라이선스 거래에서 Earn-out, 즉 조건부 대가 지급 구조는 이미 표준적인 계약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임상 성공 가능성, 규제 승인 여부, 상업화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된 산업에서, Earn-out은 거래 당사자 간 가치 평가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Earn-out은 거래 종결 이후 가장 빈번하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조항이기도 합니다.델라웨어 대법원이 2026년 1월 선고한 Johnson & Johnson v. Fortis Advisors 판결은, 이러한 Earn-out 분쟁이 왜 반복되는지를 계약 해석의 관점에서 매우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Earn-out 조건과 Commercially Reasonable .. 더보기 [판례] M&A 협상은 끝났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Propel Fuels v. Phillips 66 Co.가 보여주는 거래 실패 이후 영업비밀 리스크 M&A 실패와 영업비밀 분쟁의 현실M&A 협상은 기업의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침해 분쟁 리스크는 많은 기업이 간과하는 영역입니다. Propel Fuels v. Phillips 66 Co. 사건은 M&A 거래 실패 이후의 영업비밀 책임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기반 분석을 통해 M&A, 라이선스, 공동연구 등 다양한 거래(transactio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이후의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룹니다.Propel Fuels v. Phillips 66 Co.: 사건 개요2017년, 미국 저탄소 재생 연료 기업 Propel Fuels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 Phillips 66은 인수.. 더보기 [판례] “Clinically Proven Effective” 문구는 특허 신규성을 구제할 수 있는가 -Bayer Pharma v. Mylan Pharmaceuticals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2025년 9월 23일, Bayer Pharma v. Mylan Pharmaceuticals 사건에서 제약·바이오 특허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알려진 투여 요법(dosing regimen)에 대해 “임상적으로 유효함이 입증되었다(clinically proven effective)”는 문구를 추가한 청구항이 특허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임상 결과를 특허 청구항에 반영하는 방식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사건의 배경과 쟁점문제가 된 특허는 Bayer가 보유한 미국 특허 제10,828,310호로, 관상동맥질환(CAD) 또는 말초동맥질환(PAD) 환자에게 리바록사반(r.. 더보기 [판례] GSK vs. AnaptysBio, ‘Jemperli’ 라이선스 소송의 핵심과 시사점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Jemperli(도스타를리맙)를 두고, GSK의 온콜로지 자회사 Tesaro와 미국 바이오텍 AnaptysBio가 서로를 상대로 델라웨어 Chancery Court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로열티 갈등이 아니라,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리스크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쟁으로 발전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이 분쟁은 2014년 AnaptysBio가 Tesaro에 Jemperli를 포함한 PD-1 항체 자산에 대한 전세계 개발·상업화 권리를 부여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2019년 Tesaro가 GSK에 인수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GSK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 더보기 [판례] ‘상업적 합리적 노력’ 안 지켜 1억8천만 달러 배상 — Alexion 인수계약 판결로 보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의 의미 사건 개요2018년 Alexion Pharmaceuticals, Inc.는 희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보유한 Syntimmune, Inc.를 최대 12억 달러(선급금 약 4억 달러 + 마일스톤 최대 8억 달러) 조건으로 인수했습니다.인수계약에는 Syntimmune의 핵심 프로그램인 ALXN1830(이전 명칭 SYNT001) 개발·상업화에 대해 Alexion이“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CRE)”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인수 이후 Alexion은 임상 2상 이후 ALXN1830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자사 기존 항체 제품 라인에 자원을 재배분했습니다.Syntimmune 측 주주들은 이 조치로 마일스톤 지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Alexion이..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