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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계약서 내 연구계획서(Research Plan)의 검토와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동연구계약서, 연구용역계약서, 라이센스 계약서, Technology Transfer 계약서 부터 임상시험계약서에 이르는 다양한 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향후 진행할 연구 계획이나 당사자나 관계자들의 역할 및 타임라인을 기재한 연구계획서(Research Plan)가 별첨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연구계획서의 검토 및 작성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의 작성의 중요성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겠으나, 사실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계약서의 기반(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연구 기한, 목적하는 바, 그리고 금원을 지급하는 시기와도 상당히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서 못지 않은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내 .. 더보기
[영문계약] Indemnification Provision (면책 조항) (1) ■ 면책조항이란? Indemnification Clause(면책 조항)는 영문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항으로, 면책 또는 배상 조항이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조항은 계약 양 당사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양방향 면책인 경우가 있고, 일방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면책조항을 사용하는 이유 면책 조항이 사용되는 이유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 3 자 청구(third party claim)로 인한 손실로부터 면책자(Indemnitor)가 면책 당사자(indemnitee)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책 조항은 일반적으로 협상이 꽤 오래 소요되는 조항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은 계약에서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예를 들어.. 더보기
[영문계약] 변경계약서(Amendment Agreement) 안녕하세요, 최근 영문 변경계약서의 작성 의뢰 문의를 종종 받게 되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Amendment Agreement의 작성에 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변경계약이란 기체결하신 원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삭제, 추가 등의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절차와는 다르고 새로운 협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원계약의 체결만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변경하고 싶으신 내용이 다소 많거나 원계약의 내용에서 많은 변화를 요하는 것이라면, 변경계약 보다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변경계약에서 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1) 원계약.. 더보기
[영문계약] 공동연구개발 계약(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서의 내용과 검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연구개발 계약이란 양 당사자간 연구개발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 합의서입니다. (1) "연구계획서"의 중요성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실 때에는 무엇보다 공동연구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연구계획서를 먼저 수립/작성하시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비용의 분담, 지식재산권의 소유, 사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연구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매력적인 연구비용 기타 상업적 권리에 대한 협의나 약속이 오고간다 하더라도, 계약 작성에 착수하거나,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다 보면, 상황(실무적, 금전적 상황)이 변.. 더보기
[영문계약] 구매대행계약서(Buying service contract)의 검토 구매대행계약은 영문으로 Buying service contract, Import agency agreement 등의 다양한 제목으로 작성될 수 있으나, 계약은 제목이나 명칭보다는 실질적 내용에 따라 성격이 규명됩니다. 최근 해외에서 물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대행하려하는 국내 업체나 개인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구매대행계약서 검토의 의뢰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본 포스팅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검토사항을 기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견적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행사와 해외업체간 거래, 그리고 대행사와 여러분의 거래 이렇게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견적은 해외업체와 대행사간 주고받은 견적서에 대행사의 수수료가 붙은 금액으로 작성이.. 더보기
[영문계약] 임상시험계약 (Clinical Trial Agreement)의 검토 임상시험계약서란 일반적으로 특정 임상시험 연구를 위해 병원, 제약사(스폰서) 또는 CRO 기관이 특정 임상시험을 운영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 권리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임상시험계약서의 검토는 병원 및 제약사의 윤리적 책임과도 직결되는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고, 임상시험연구라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문서에 해당하여 제약사 임상시험계약 검토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상시험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한 몇가지 주요 체크리스트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1. 임상시험연구계획서 내용의 이해 (Project Description) 임상시험연구계획서는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수, 약물의 처방, 기간 등 그 시험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서의 이해가 없이 .. 더보기
[영문계약]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검토 기초 최근 코로나 판데믹 이후 긱경제의 활성화로 법인간 거래 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 / 개인과 개인간 판매계약 거래계약 검토 의뢰가 증가하였습니다. 판매계약서는 거래의 종류, 지불 조건, 분쟁시 해결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특히 타국가의 법인/개인과의 거래인 경우 분쟁해결 조항이나 준거법 조항과 관련한 협상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판매계약서를 작성/검토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용어 구두로는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를 비로소 계약서면에 글로 표현하는 경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문계약서인 경우 국문이 아니기에 더욱 오역으로 시작되어 발생하는 계약위반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 더보기
[영문계약] 일반적인 계약서 리뷰 방법과 절차 계약서 리뷰 단계(Contract Review Process)란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나와 상대방이 어떠한 비즈니스 목적,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리스크 또한 미리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다는 것은 본인 또는 상대방이 달성할 수 없는 의무나 책임을 섣불리 약속하거나, 문제가 될 경우 본인 또는 본인 회사의 브랜드, 명성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과 돈까지 모두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위한 거래관계 수립을 위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되,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조항 및 조건 계약서 내에 모든 문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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