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해고하고 ChatGPT를 고용했다 — Nippon Life v. OpenAI 사건

사건 개요

2026년 3월 4일, 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of America(이하 "Nippon Life")가 OpenAI Foundation 및 OpenAI Group PBC를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사건번호: No. 1:26-cv-02448, N.D. Ill.).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 Graciela Dela Torre는 장기장애(LTD) 보험 분쟁으로 Nippon Lif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1월 완전 면책 조항(full release)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고 사건은 기각적부(dismissal with prejudice, 법적으로 동일한 청구를 다시 법원에 가져올 수 없는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 약 1년 후, Dela Torre는 전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 재개 가능성을 문의했고, 변호사는 합의의 구속력을 이유로 재개 불가를 명확히 답했습니다. Dela Torre는 이 답변을 ChatGPT에 업로드하고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ChatGPT는 변호사의 답변이 감정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고, Dela Torre는 변호사를 해임한 후 ChatGPT를 사실상의 법률 조언자로 삼아 소송 재개에 나섰습니다.

이후 ChatGPT가 작성에 관여한 소송 서류가 총 44건 이상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실재하지 않는 허위 판례 "Carr v. Gateway, Inc."를 인용한 서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Nippon Life가 이 모든 대응에 지출한 비용은 약 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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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및 구제 내용

Nippon Life의 소장은 세 가지 청구원인을 주장합니다.

① 계약에 대한 불법행위적 간섭(Tortious Interference with Contract) — ChatGPT가 유효한 합의계약을 파기하도록 Dela Torre를 유도했다는 주장입니다.

② 소권 남용(Abuse of Process) — 정당한 법적 목적 없이 44건 이상의 소송 서류를 생성하여 사법 절차를 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청구는 "AI의 법률행위 여부"라는 어려운 판단 없이도 성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주목됩니다.

③ 무면허 법률행위(Unauthorized Practice of Law) — 소장은 명시적으로 "ChatGPT는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기술합니다. ChatGPT가 Uniform Bar Examination 고득점을 마케팅에 활용해 왔지만 어느 주(州)에서도 변호사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핵심 논거입니다.

구제로는 실손해 배상 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1,000만 달러, 무면허 법률행위 위반 확인판결, 일리노이주 내 법률행위 금지를 위한 영구적 금지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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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쟁점

원문 아티클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OpenAI의 2024년 10월 이용 약관 개정입니다. OpenAI는 ChatGPT를 법률 자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면허 보유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뒤늦게 추가했는데, 원문 저자들은 이를 방어 근거가 아니라 OpenAI가 위험을 사전에 인식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제기하는 근본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특정 사용자의 특정 법적 상황에 대해 개별적 법적 결론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법률행위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AI 개발사에게 귀속되는가?

OpenAI 측 답변서 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15일입니다.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은 AI와 법률 실무 사이의 경계선을 최초로 공식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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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소개

이 글은 미국 로펌 Epstein Becker & Green의 상사소송 블로그 Commercial Litigation Update에 2026년 3월 17일 게재된 아티클을 읽고 작성한 것입니다.

📎 "The Case Was Settled, But ChatGPT Thought Otherwise: A Dispute Poised to Define AI Legal Liability"Frances M. Green · Bryan Hahm, Epstein Becker & Green (2026.3.17)

본 글은 위 출처를 읽고 필자가 재작성한 것으로,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