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 LAW · 이우진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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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 LAW | 이우진 변호사 · 변리사 · 뇌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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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변호사

제약바이오

첨생법 개정안 시행과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의 미래 전망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 이우진입니다.며칠전이죠, 2025년 2월 21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시행돠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법안은 국내 세포·유전자치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 전반의 영향,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1. 첨생법 개정안 개요기존 첨생법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한정하여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를 연구 목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임상 치료 목적으로의 확대 사용: 희귀질환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게도 비급여 처방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치료제 사용을 허용임상..더보기
[영문계약] 제약·바이오 AI 기술 활용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AI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유전체 분석, 임상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는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도입하거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계약서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약·바이오 AI 기술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데이터 관련 사항제약·바이오 AI에서 데이터는 핵심 자원입니다. 데이터 사용과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계약서 작성의 첫걸음입니다.(1) 데이터 소유제약바이오 업무에서 데이터는 예외는 있겠으나 대부분 병원(개인정보보호법 예외 확인), 연구소  등이 소유(관리의..더보기
[법률사무소 기사] 로스쿨타임즈 인터뷰: 생명공학 연구자에서 변호사로, 이우진 변호사 이야기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7  [인터뷰] 생명공학 연구자에서 변호사로, 이우진 변호사 이야기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흔적들을 남기고 산다. 물론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알 순 없기에 모든 흔적을 몇 줄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래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이 걸어온www.lawschooltimes.com로스쿨 타임즈 윤광석기자님께서 인터뷰해주신 내용이 실렸습니다.더보기
[Global News] 임상 첫 RNA 편집 기술 성공 소식기사출처: biopharmadive.com/news/wave-rna-editing-aatd-first-trial-data/729981/Wave Life Sciences가 RNA 편집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최신 임상 시험에서 메신저 RNA 편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유전 질환 치료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 치료용 RNA 편집이 인간 임상 시험에서 입증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임상시험에서, RNA 편집 기술은 폐 및 간 질환인 alpha-1 antitrypsin deficiency, AATD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환자들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DNA를..더보기
[Global News]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제약바이오 산업미국의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IRA는 2022년에 미국에서 기후변화, 조세법 공정화 그리고 보건 복지개선 등을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며, 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 제조업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의 시행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시행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제약사와 고가 의약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가능해지고, 제약사들이 약품가격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더보기
[영문계약] 영문계약, 수용과 반박 사이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자문을 진행드린 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주신 기회로 그동안 다수의 고객님들로부터 동일하게 관찰되었던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영문계약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아마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나 교육적 근거는 잠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 계약 협상의 현장에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간 협상 우위력에 지배받아 '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다만, 소위 '갑'의 입장인데도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자..더보기
[YouTube]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 Talk]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이우진의 법률토크 3편, "제약바이오 기업 라이선스 거래 실무 필승 노하우는?"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Introducing my latest video partnering with the ‘Korean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on 'Useful licensing tips for Biopharma companies'.https://youtu.be/SuscTNYxBRI?si=AT6cVFk3XmXzDkff더보기
[Global News] 조기 다발성 골수종 치료용 CAR-T 치료제 승인을 위한 FDA 결정 D-1FDA는 이번 분기에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두 가지 세포 치료제를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개발한 제약사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안겨 줄으로 보입니다. 내일이죠, 4월 5일에 FDA는 Johnson&Johnson과 Legend Biotech의 Carvykti를 골수종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사실 유럽의 규제 기관은 이미 Carvykti의 조기 사용을 지지하고 있는데 반해, FDA는 임상 실험에서 초기에 사망 위험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근거해 유럽보다는 덜 옹호적인 입장으로 보인 바 있습니다. 제약사는 이에 대해 환자들이 CAR-T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bridging therapy“의 제한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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