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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임상시험계약 (Clinical Trial Agreement)의 검토임상시험계약서란 일반적으로 특정 임상시험 연구를 위해 병원, 제약사(스폰서) 또는 CRO 기관이 특정 임상시험을 운영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 권리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임상시험계약서의 검토는 병원 및 제약사의 윤리적 책임과도 직결되는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고, 임상시험연구라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문서에 해당하여 제약사 임상시험계약 검토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상시험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한 몇가지 주요 체크리스트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1. 임상시험연구계획서 내용의 이해 (Project Description) 임상시험연구계획서는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수, 약물의 처방, 기간 등 그 시험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서의 이해가 없이 ..더보기
[영문계약]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검토 기초최근 코로나 판데믹 이후 긱경제의 활성화로 법인간 거래 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 / 개인과 개인간 판매계약 거래계약 검토 의뢰가 증가하였습니다. 판매계약서는 거래의 종류, 지불 조건, 분쟁시 해결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특히 타국가의 법인/개인과의 거래인 경우 분쟁해결 조항이나 준거법 조항과 관련한 협상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판매계약서를 작성/검토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용어 구두로는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를 비로소 계약서면에 글로 표현하는 경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문계약서인 경우 국문이 아니기에 더욱 오역으로 시작되어 발생하는 계약위반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더보기
[영문계약] 일반적인 계약서 리뷰 방법과 절차계약서 리뷰 단계(Contract Review Process)란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나와 상대방이 어떠한 비즈니스 목적,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리스크 또한 미리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다는 것은 본인 또는 상대방이 달성할 수 없는 의무나 책임을 섣불리 약속하거나, 문제가 될 경우 본인 또는 본인 회사의 브랜드, 명성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과 돈까지 모두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위한 거래관계 수립을 위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되,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조항 및 조건 계약서 내에 모든 문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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