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기] 2028년 3월 1일, 인천은 '법원이 늘어난 도시'에 머물 것인가 — 인천 국제법률도시 조성 시민토론회 발표 후기

2026년 11월 12일, 인천도시역사관 강당에서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주최로 '인천 국제법률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인천국제법률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발표는 인천법조계에서 마련한 「인천 국제법률도시 비전 백서」(초안)와 조례 제정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1. 결론부터: 조례가 먼저입니다

2028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같은 날 문을 엽니다. 이 전환을 "법원이 늘어난 도시"가 아니라 "국제분쟁해결의 거점 도시"로 바꾸려면, 인천시와 시의회가 조례라는 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발표의 결론이었습니다.

2. 어디까지 와 있는가: 8년 만의 결실

인천의 해사법원 유치 활동은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거듭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 사이 인천시, 인천지방변호사회, 항만업계가 참여한 범시민운동본부는 111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유치 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수도권에 해사 전문법원이 없습니다.
• 연간 500~700건의 해사사건 상당수가 영국·싱가포르로 향하면서, 연간 2,000억~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분쟁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인천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6년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원조직법 등 9건이 함께 개정되어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었고, 2028년 3월 1일 시행됩니다.

확정된 제도의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위와 관할 사건: 독립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상사사건을 관할하며,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은 전속관할입니다.
• 관할 구역: 인천은 수도권·강원·충청권을, 부산은 영남·호남·제주권을 관할합니다.
• 합의관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 변론: 당사자 합의 시 허용됩니다.

청사는 임시청사가 먼저 정해졌습니다. 2026년 6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옛 중구의회 청사(제물포구 관동1가)를 임시청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본원 부지는 6개 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보지를 제출하였고, 법원행정처가 연내 결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왜 지금인가: 부산은 이미 실행 단계입니다

2028년 3월 1일은 해사법원만의 개원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인천고등법원이 개원하여 인천·부천·김포 약 430만 명을 관할하고, 북부지원도 서구 당하동에서 문을 엽니다. 복수의 법원이 한 도시에 동시에 들어서면 법률서비스와 전문 인력, 연관 산업이 집적될 토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능 배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개원을 맞으면 분산된 구조가 그대로 고착됩니다.

같은 날 해사법원이 개원하는 부산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부산의 준비

2018년	부산시·대한상사중재원,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개소
2025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동구 임시청사에서 개청
2026년 1월·5월	SK해운·HMM, 동구로 본사 이전 확정
2026년 6월	해사법원 임시청사, 옛 부산진역사로 결정
2026년 8월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 북항 복합항만지구로 확정
2026년 8월 26일	부산대학교·부산지방변호사회 협약 (2027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출범 예정)

인천은 공항 접근성과 수도권 관할이라는 수요 기반에서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산업·사법·교육을 한 공간에 묶는 제도적 준비는 부산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합의관할 사건과 전문 인력은 준비된 쪽으로 향합니다.

4. 왜 인천인가, 왜 법원만으로는 부족한가

국제분쟁해결 기능의 입지는 접근성·수요·제도적 유연성으로 결정됩니다. 인천은 이 세 조건을 한 도시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 접근성: 인천국제공항은 2026년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으로 ACI 잠정 통계 기준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 수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권은 국내 선사와 국제물류업체 다수가 소재한 수도권입니다.
• 제도: 2022년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이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하고 전속적 관할합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백서는 국제법률도시를 다음 다섯 요소가 한 공간에서 작동하는 도시로 정의합니다.

1. 신뢰받는 전문 법원
2. 활성화된 국제중재·조정 기관
3.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이 경쟁·협력하는 법률서비스 산업
4. 해사·국제상사·도산 분야의 전문 인재 풀
5. 이를 연결하는 국제 네트워크

싱가포르는 국제상사법원(SICC)과 국제중재센터(SIAC)를 양축으로 함께 육성하였습니다. 인천은 첫 번째 요소를 확보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네 요소는 지방정부와 지역 법조계가 의도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5. 기대효과

• 분쟁비용의 국내 환수: 분쟁이 인천에서 해결되면 법률뿐 아니라 회계·감정·금융·보험·통번역 수요가 인천에 남습니다.
• 전문 일자리와 인재 정착: 인천시는 고등법원 개원 후속계획에서 일자리·인재 양성 목표 1,800명, 법률 아카데미 연 200명 규모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국제분쟁의 당사자·대리인·중재인은 심리 기간 동안 체류하므로 관광·MICE 수요가 뒤따릅니다.
• 시민의 사법접근성: 항소심을 위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6. 왜 조례인가

법원의 설치와 관할은 국회와 법원행정처의 몫입니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 중재기관·로펌·인재·연관 산업을 모으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8조). 조례가 필요한 실질적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지속성: 단체장과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예산의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는 권장사업에 대한 보조를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제중재기관 유치 지원이나 인재 양성 보조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 거버넌스: 시·시의회·변호사회·법원·학계·항만물류업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인천법조계에서 마련한 「인천광역시 국제법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8개 장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단위 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 법조단지 조성 근거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 국제중재기관 유치와 국제법무서비스 활성화 지원
• 국제법무인재 양성과 대학 협력
• 보조금·기금 등 재정지원, 국제협력

제정 경로로는 의원발의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7.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학익동과 송도의 이원 구조

법원 청사 부지는 법원행정처가 결정합니다. 반면 국제중재기관·로펌·법률지원서비스·교육연구시설을 모으는 '법조단지'의 부지는 인천시가 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백서는 기능을 둘로 나누는 이원 클러스터를 제안합니다.

• 학익동 '사법 중심지구': 고등법원·지방법원·검찰을 핵심으로 변호사회관과 법률서비스 집적시설을 두는 국내 사법의 중심입니다.
• 송도 '국제법률 클러스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국제 기능과 연계하여 국제중재센터·외국 로펌·국제기구를 모으는 거점입니다.

다만 클러스터의 최종 입지는 해사법원 본원 위치와 연계되도록 본원 부지 결정 이후에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조례에는 특정 지명을 못 박지 않고, 발전계획에서 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는 틀을 만들고, 입지는 계획이 정하는 것입니다.

8. 마치며

남은 시간은 1년 5개월입니다. 시·시의회·법조계·시민이 먼저 합의를 이루어 놓는 것이 법원행정처와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8년 3월 1일이 인천의 다음 30년을 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인일보 2026년 11월 13일자 4면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는 아래 참고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yeongin.com

해사법원 개원 준비하는 인천… ‘국제법률도시’ 밑그림 그린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8조, 제130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국제사법」(2022년 전부개정)
• 인천법조계, 「인천 국제법률도시 비전 백서」(초안) 및 「인천광역시 국제법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정선아, 「해사법원 개원 준비하는 인천… '국제법률도시' 밑그림 그린다」, 경인일보, 2026. 11. 12. https://www.kyeongin.com/article/177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