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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세미나 발표] 인천대학교 2025학년도 법학부 법학연구소 세미나 "AI 시대와 법제의 변화" 2025년 12월 19일,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최한「2025학년도 법학부 법학연구소 세미나 – AI 시대와 법제의 변화」 발표자로서 참석하였습니다.세미나 개요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14:00 ~ 17:30장소: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3호관 218호(모의법정)주최: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주요 논의 내용제1주제 – 변호사의 생성형 AI 를 통한 업무활용 및 이와 관련한 법률시장의 변화 [이우진 변호사 발표]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의 변화, 글로벌 로펌의 AI 도입사례 분석, 한국법률시장의 생성형 AI 도입 동향, 한국의 제도적 대응 현황, 변호사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제2주제 – 자율운항선박 사고와 형사책임 [한성훈 교수님 발표]자율운항 시스템이 개입된 사고에서형.. 더보기
AI 기본법이 제약·바이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26 시행 대비 필수 가이드) 요약 한 줄2026년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활용하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투명성 고지·안전성 확보·위험관리·설명가능성·문서화 등 강화된 컴플라이언스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기본 법률입니다.1. AI 기본법 개요와 시행 일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었으며, 1년 후인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디지털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AI 기술 발전의 혜택과 함께 높아진 윤리·안전 우려를 법적으로 다루고자 제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