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발표] 인천대학교 2025학년도 법학부 법학연구소 세미나 "AI 시대와 법제의 변화"

2025년 12월 19일,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최한
「2025학년도 법학부 법학연구소 세미나 – AI 시대와 법제의 변화」 발표자로서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14:00 ~ 17:30
• 장소: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3호관 218호(모의법정)
• 주최: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 논의 내용

제1주제 – 변호사의 생성형 AI 를 통한 업무활용 및 이와 관련한 법률시장의 변화 [이우진 변호사 발표]

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의 변화, 글로벌 로펌의 AI 도입사례 분석, 한국법률시장의 생성형 AI 도입 동향, 한국의 제도적 대응 현황, 변호사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제2주제 – 자율운항선박 사고와 형사책임 [한성훈 교수님 발표]

자율운항 시스템이 개입된 사고에서
형사책임을 전통적인 행위자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지,
시스템 설계자·운영자·관리자의 책임 분담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AI 기반 의사결정 구조가 확대될수록 형사법의 기본 틀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제3주제 – AI 기본법과 법적 윤리 [정배근 교수님 발표]

AI 기본법 논의와 함께,
법이 기술 발전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에서 개입해야 하는지,
특히 형사책임과 연결되는 지점에서의 윤리적 기준 설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참석 소회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와 법제의 변화"에 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초청해 주신 인천대학교 법학부 법학연구소에 감사드리며,
향후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