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토론회] 인천 사법발전 방향 토론회(국제분쟁법원/센터 설립 전략 및 효과) 후기 2025년 9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 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여, 인천의 사법 인프라 발전과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 그리고 국제분쟁해결기관 설립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이 가장 많은 곳”임을 지적하며 회생법원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법인 도산사건 처리에 평균 2.5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으며,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 인천에서만 개인도산 약 1만7천여 건, 법인도산 약 100여 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이어 “인천 국제분쟁해결법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