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 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여, 인천의 사법 인프라 발전과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 그리고 국제분쟁해결기관 설립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이 가장 많은 곳”임을 지적하며 회생법원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법인 도산사건 처리에 평균 2.5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으며,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 인천에서만 개인도산 약 1만7천여 건, 법인도산 약 100여 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저는 이어 “인천 국제분쟁해결법원 및 센터의 설립 전략과 효과”를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논의가 계기가 되어 인천이 회생사건 처리의 전문화된 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제분쟁해결의 글로벌 허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090
“인천은 도산사건 최다 지역”… 김교흥 의원, 회생법원 설치 추진
(문화뉴스 김인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16일 국회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인천 사법 인프라 확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www.mhns.co.k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83606642300776&mediaCodeNo=257&OutLnkChk=Y
“인천회생법원 부재로 서비스 불균형, 추진위 구성해야”
“전국 특·광역시 중 인구 3위, 300만 도시 인천에 회생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생법원 설치를 위해 인천시가 지원해야 한다.”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생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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