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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변호사

이오플로우 사태로 본 글로벌 영업비밀 리스크와 대응 전략 2024년 말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한국 의료기기 스타트업 이오플로우(EOFlow)가 미국 Insulet Corporation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의 이해)그 결과로 EOFlow는 약 4억5,200만 달러(한화 약 6,30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 이후 사상 최대 배상액으로 기록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닌,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의 허점을 파고든 영업비밀 침해라는 민감한 이슈를 드러내며 우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에 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본질: ‘특허’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Insulet은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Omnipod’를 개발한 글로벌 선두.. 더보기
[공익활동]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이우진 변호사,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제약·의료·복지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우진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본 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 피해자 보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기관 운영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로, 이우진 변호사는 고령친화 사회에서의 실질적인 법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실질적인 보호와 제도 개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인권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FDA 의약품 용어 설명 (List up 중) 안녕하세요, 현재 본 게시물에 List up 하고 있는 FDA 의약품 용어 설명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9zlqcalZ_cOBgx8j0k28zw) 및 ◆ 인스타그램 채널 (https://www.instagram.com/woojinleelaw/?igshid=YmMyMTA2M2Y%3D) 에서 순차적으로 소개 영상 올리고 있는 FDA Drug Glossary 설명 및 PDF 파일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하기 파일 첨부).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An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 contains data that, when submitted to FDA's Cent.. 더보기
[영문계약] 제약바이오 법무 검토, 왜 ‘산업 문해력’이 가장 큰 리스크 관리 도구인가 며칠 전, 한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님이 제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AI로 계약서를 검토해봤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ChatGPT나 계약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계약서를 AI 기반으로 1차 검토하는 흐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해당 대표님도 NDA와 CRO 계약을 AI로 분석한 뒤,실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계약인지를 확인받기 위해 저를 찾으신 경우였습니다.검토해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문장의 완성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핵심은 ‘사업과 기술의 맥락’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약바이오 계약, 법률 검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계약은기술, 임상, 규제, 투자, 글로벌 협력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이러한 계약은 조항의 문법이나 .. 더보기
[법률사무소 기사] 로스쿨타임즈 인터뷰: 생명공학 연구자에서 변호사로, 이우진 변호사 이야기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7  [인터뷰] 생명공학 연구자에서 변호사로, 이우진 변호사 이야기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흔적들을 남기고 산다. 물론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알 순 없기에 모든 흔적을 몇 줄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래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이 걸어온www.lawschooltimes.com로스쿨 타임즈 윤광석기자님께서 인터뷰해주신 내용이 실렸습니다. 더보기
[전문과정]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여성사외이사전문과정 (7기) 수료, 원우회 활동 2024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및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협력하여 주최하는 여성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2020년 1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여성 이사를 한 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요구에 따라, 각계의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다양한 여성 리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이 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7기 WOOD (Womans Outside Director) 원우회로서 교류와 친목 뿐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상호 응원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도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거버넌스, ESG, 상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M&A 등 기.. 더보기
[Global News]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제약바이오 산업 미국의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IRA는 2022년에 미국에서 기후변화, 조세법 공정화 그리고 보건 복지개선 등을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며, 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 제조업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의 시행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시행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제약사와 고가 의약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가능해지고, 제약사들이 약품가격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 더보기
[영문계약] 영문계약, 수용과 반박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자문을 진행드린 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주신 기회로 그동안 다수의 고객님들로부터 동일하게 관찰되었던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영문계약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아마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의 특징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나 교육적 근거는 잠재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 계약 협상의 현장에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간 협상 우위력에 지배받아 '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다만, 소위 '갑'의 입장인데도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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