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검토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영문계약 실무자를 위한 핵심 조항별 점검 가이드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핵심 조항에서 실제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문구 해석을 넘어서, 조항의 구조와 표현 방식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조항들을 중심으로, 각 조항별로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약을 검토하거나 협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프레임워크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각 계약의 목적과 산업적 특성, 그리고 상대방과의 협상 전략을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글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표 1. 영문계약 핵심 조항 및 실무 점검 포인트 번호조항(.. 더보기 [영문협상용어] 계약 협상(Contract negotiation)시 유용한 표현 (3) 협상 테이블 위에서 오가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법적 해석의 무게 뿐 아니라, 협상력, 관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업(당사자)의 태도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전략적 설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명확하고도 정중한 언어 구사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계약 협상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문구들을 협상 단계별로, 즉 협상의 개시부터 조건 조정, 합의 마무리까지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협상 개시 표현 (Opening the Negotiation) 협상의 시작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문장은 협상의 톤과 방향성, 때로 주도권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Let’s start by reviewing the agenda f.. 더보기 [영문계약자료] 계약서 Template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계약서 서식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해외나 국내 문서서식사이트에서 유/무료로 제공되는 서식들을 찾아보실 수 있었을텐데요, 공신력 및 업무경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몇 국내 기관에서도 무료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하기 사이트 참고하시어 관련 서식 검색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서식 http://www.kcab.or.kr/html/kcab_kor/data/data_list02.jsp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작성 가이드라인 http://www.kcab.or.kr/html/kcab_kor/data/data_list02_2.jsp 대한상사중재원계약서는 표제 그 자체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 더보기 [영문계약] Cancellation Fee 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서에서 마주치실 수 있는 "Cancellation Fee", 국문으로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간략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분야에서는 CRO/CDM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와의 Service Agreement 의 검토 요청이 빈번한데요, 이는 제약사/스폰서에게 전문적인 임상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한 문서에 해당됩니다. 해당 Service Agreement는 부속하는 여러 계약서 (Qualit.. 더보기 [영문계약] 연관된 복수 계약의 검토 (연관성 및 배타성 수립)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개 이상의 연관된 계약을 검토할 경우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자문하고 있는 분야(제약바이오/ 헬스케어 / AI / 식품)에서는 사실상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타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둘 이상의 기업(계약 당사자)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체결하는 둘 이상의 일련의 계약들 간 관계성을 염두에 둔 검토시 주의사항입니다. 최근 한 자문사가 공동사업화와 관련된 계약 검토 문의를 주신 바 있는데요,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그렇듯 우선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는 정형적이고 일반적인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목적만 기재한 것이 아닌) 템플레이트가 아닌, 공동사업화의 구체적인 조건이 다소 합의되어 기재.. 더보기 [영문계약] CDA 계약 유효기간 vs 정보 교환기간?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CDA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 / NDA(NonDisclosure Agreement), 즉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CDA"라 통칭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CDA 와 관련한 기존 포스팅들은 하기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한 고객께서 문의해주신 CDA의 '계약 유효기간'과 '정보 교환기간'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CDA 계약의 집행과 연장이 이루어져야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CDA는 다양한 기재 방식의 Term/ Period 로 구성되어 있겠으나, 제가 질의받은 Term 조항은 하기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약 유효기간'과 '정보 교환.. 더보기 [영문계약]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검토 기초 최근 코로나 판데믹 이후 긱경제의 활성화로 법인간 거래 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 / 개인과 개인간 판매계약 거래계약 검토 의뢰가 증가하였습니다. 판매계약서는 거래의 종류, 지불 조건, 분쟁시 해결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특히 타국가의 법인/개인과의 거래인 경우 분쟁해결 조항이나 준거법 조항과 관련한 협상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판매계약서를 작성/검토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용어 구두로는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를 비로소 계약서면에 글로 표현하는 경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문계약서인 경우 국문이 아니기에 더욱 오역으로 시작되어 발생하는 계약위반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