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보호”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최근 특허제도와 상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영업비밀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영구히 보유자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으며,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종류나, 계발단계, 수요, 지속가능성, 경제적 가치, 시장성, 비밀관리 가능성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특허와 영업비밀 중 기업의 이익실현에 유리한 제도를 택하여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영업비밀보호 제도의 개요와 관리방안, 그리고 침해시 구제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자료를 만들어공유드리며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제 이메일로 요청해주시면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에서 제공하는 "영업비밀관리 매뉴얼", "영업비밀보호 실무편", 그리고 “기술보호의 초석 영업비밀 보호제도"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므로 더 상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