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계약, 이제 데이터 표준계약서로 공정하고 안전하게 (2024.10.31. 기준)

안녕하세요, 데이터 산업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고품질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정한 데이터 표준계약서입니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적인 계약서 양식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불공정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정 배경

•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확장: 양질의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은 데이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활용안내서 배포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효과적인 활용을 돕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함께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주요 항목, 데이터 거래의 법적·실무적 고려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데이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표준계약서가 제공하는 주요 이점

1. 공정성 강화: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 예방: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성 증대: 데이터 거래를 위한 계약 작성 시간을 단축시켜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다운로드
아래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여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 [데이터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241031_(별첨1)_데이터_표준계약서(4개_유형,_5종).zip

2.03MB

📎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안내서 다운로드]

241031_(별첨2)_데이터_표준계약서_활용안내서 (1).pdf

5.15MB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원본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