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ing law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준거법 조항 협상/선정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문의받는 '준거법', 영문으로는 'Governing Law'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거법 조항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Dispute Resolution)이나 관할(Jurisdiction) 지정의 내용과 함께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준거법을 지정할 경우 검토되어야할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거법'의 의미는 어떤 법률관계(합의나 계약 등)에 '적용'될 법률을 지칭합니다.이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계약서의 해석에 활용될 법률을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고 있는 형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의 작성이나 검토시 양 당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