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토론회] 인천 사법발전 방향 토론회(국제분쟁법원/센터 설립 전략 및 효과) 후기 2025년 9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 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여, 인천의 사법 인프라 발전과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 그리고 국제분쟁해결기관 설립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이 가장 많은 곳”임을 지적하며 회생법원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법인 도산사건 처리에 평균 2.5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으며,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 인천에서만 개인도산 약 1만7천여 건, 법인도산 약 100여 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이어 “인천 국제분쟁해결법원 .. 더보기 [국회] 인천 사법발전 토론회 발표 예정: 국제분쟁센터 설치의 필요성 2025년 9월 16일,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인천 사법발전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사법 인프라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다루게 됩니다.저는 이번 자리에서 “국제분쟁센터 설치 타당성”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발표 주제: 국제분쟁센터 설치의 필요성오늘날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제분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국제도시로서, 국제거래와 관련한 분쟁 해결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다룰 예정입니다.국제분쟁센터 설치의 법적·제도적 필요성인천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기대되는 효과해외 유사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기대 효과투자 환경 개선: 해외 기업과 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