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mnification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진술과 보장 조항의 이해 (Representation & Warranties) 안녕하세요,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M&A(Mergers & Acquisitions)와 관련한 협업을 진행 중,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술과 보장 조항이 계약의 해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의 청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계약서 기재 때문일텐데요, 이러한 진술과 보장 조항은 무엇이며 협상시 어떠한 내용이 고려되어야하는지 간략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ies) 조항이란? "진술"이란 M&A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피투자자가 매수인/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성사.. 더보기 [영문계약] Indemnification Provision (면책 조항)의 검토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존 작성한 Indemnification Provision (면책 조항) (1) (https://www.woojinleelaw.com/37?category=867074)의 후속 포스팅으로, 언급드린 면책 금원의 한정 (Indemnification cap)에 대하여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제가 검토하는 다수의 계약에서 Liability(법적 책임, 손해)나 Indemnification 조항의 내용 중 책임을 한정하거나 면책되는 금원을 한정하는 limitation이나 cap 에 관한 기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은 이러한 금원의 한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실무상 액수가 적정한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demn.. 더보기 [영문계약] Indemnification Provision (면책 조항) (1) ■ 면책조항이란? Indemnification Clause(면책 조항)는 영문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항으로, 면책 또는 배상 조항이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조항은 계약 양 당사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양방향 면책인 경우가 있고, 일방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면책조항을 사용하는 이유 면책 조항이 사용되는 이유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 3 자 청구(third party claim)로 인한 손실로부터 면책자(Indemnitor)가 면책 당사자(indemnitee)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책 조항은 일반적으로 협상이 꽤 오래 소요되는 조항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은 계약에서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예를 들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