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 데이터 관련법 주요 내용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통칭 ‘데이터 3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간략한 개정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 특징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 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관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일, 국무총리 소송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관련 법률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삭제. 2) 구체적 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